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의 "김종훈의 거짓말"입니다.
http://twitter.com/#!/kennedian3
1) 김종훈의 거짓말: 어제 김종훈 본부장이 트위터 토론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6.2% 중 3.8%는 수출로 생겼다며 FTA 비준해야 한다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국민을 속이려는 것인지 황당
2)김종훈의 거짓말: 김종훈 본부장이 말한 것은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얘기하는 듯 한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을 말함. 김본부장이 순수출도 아닌 수출로 성장했다는 것은 경제성장률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증거
3)김종훈의 거짓말: 설사 김종훈 본부장이 얘기한 것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이는 해마다 들쭉날쭉. 그 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이므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는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 그러면 같은 논리로 FTA 하지 말아야
4) 김종훈의 거짓말: 통상당국이 FTA 추진 이유로 교역의존도 90% 이상이다는 등의 이류로 우리는 대외 교역으로만 먹고사는 걸로 착각. 하지만 국내 GDP총액의 절반 이상은 내수(민간 소비). 다만 60~70% 이르는 다른 나라보다 적을 뿐
5) 김종훈의 거짓말: 또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등 중소기업에 기회될 거라고 주장.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지금도 1.3%밖에 안돼 FTA로 크게 달라지는 것 없고, 섬유, 신발은 동남아 등에 밀려 이미 고사 상태. 그런데 무슨 득을 보나?
6) 김종훈의 거짓말: FTA는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도 거짓말에 가깝다. FTA 체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이 증가해 경제성장 효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효과는 사라진다. 더구나 한미FTA는 그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7) 김종훈의 거짓말: 한미FTA 에서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보다 미국이 더 혜택을 보더라도 우리도 크게 보면 혜택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노리는 것은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특히 서비스 시장에서 우려되는 게 너무 많다
8)김종훈의 거짓말: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통해 파생상품 등 미국의 금융신상품 들어올 때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 빚 권하고 금산분리 완화한 정부 믿을 수 있나? 혹시라도 폭증한 가계대출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
9)김종훈의 거짓말: 이처럼 통상정책 수장이라는 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며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에 차 막무가내로 FTA 추진. 정권 가리지 않고 그런 관료들에게 휘둘리며 한미FTA 추진한 황당한 상황
10) 김종훈의 거짓말: 다만, 현재 온라인에서 나도는 독소조항 등에 관해서도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 많다. 미국 예속화론이나 금융자본 음모론 등은 지나친 반응. 이런 과장과 왜곡은 오히려 한미FTA 반대 정당성 훼손하게 되니 주의할 필요
11)김종훈의 거짓말: 지금 한미FTA 비준은 안 된다. 숱한 번역오류가 쏟아지고, 전문가나 국회 안에서 충분한 검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미국측 이행법안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비준 안 된다. 충분한 재검토 후 재협상 거쳐야 비준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의 "김종훈의 거짓말"
참맛 조회수 : 1,776
작성일 : 2011-11-04 01:13:56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1.4 1:14 AM (121.151.xxx.20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5598 | 올리브데 올리브 여우털 사진 보고 싶어요. 2 | 신세계 베스.. | 2011/12/09 | 1,941 |
45597 | 임신 가능성이 있는건지... 8 | 이런질문 죄.. | 2011/12/09 | 1,066 |
45596 | 컬러오브 우먼 -재미있을까요? | 드라마 | 2011/12/09 | 478 |
45595 | 키엘 수분 크림 좋은가요? 21 | 건성 | 2011/12/09 | 5,020 |
45594 | 지금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5 | 흠 | 2011/12/09 | 2,573 |
45593 | 아이가 미래에셋의 글로벌 리더 대장정 당첨되서 간 분 계신가요.. 2 | 펀드 | 2011/12/09 | 2,415 |
45592 | 서울대 병원 진료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캔디 | 2011/12/09 | 1,451 |
45591 | 해법중국어교실 어떤가요? 1 | .. | 2011/12/09 | 1,294 |
45590 | 안젤리나졸리, 가난한사람 못먹으니 나도 안먹는다 29 | rksks | 2011/12/09 | 10,076 |
45589 | 온수매트 사서 첨 해봣는데..소음이 좀있는 편이네요.. 8 | yellow.. | 2011/12/09 | 2,045 |
45588 | 고등학생들 언제 방학하나요? (냉무) 1 | 궁금 | 2011/12/09 | 582 |
45587 | 이정렬 판사, "관객이 사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첨 듣는데요".. 1 | 참맛 | 2011/12/09 | 1,429 |
45586 | 머리스타일 이야기가 나와서,,손질 하기에 따라 완전 다르네요 ~.. 8 | 머리스타일 | 2011/12/09 | 3,154 |
45585 | 행시? 회계사? 10 | 안개 | 2011/12/09 | 4,952 |
45584 | 문화센터에 있었으면 하는 강좌 | 노래는즐거워.. | 2011/12/09 | 522 |
45583 | 생명보험 추전 7 | 설계사분들 .. | 2011/12/09 | 1,043 |
45582 | 연말 화려한 계획들 있으세요~ 6 | 저물어 가는.. | 2011/12/09 | 1,268 |
45581 | 직장인의 설움 2 | claire.. | 2011/12/09 | 1,098 |
45580 | 의정부에서 철원 2 | 철원 | 2011/12/09 | 903 |
45579 | 최근 코스트코 다녀오신분 질문이 있어요...제발요.. 4 | 코슷 | 2011/12/09 | 2,312 |
45578 | 스키복 원래 크게 입는건가요? 5 | 두아이맘 | 2011/12/09 | 1,827 |
45577 | 특목고 고민.. 6 | 아이 | 2011/12/09 | 1,772 |
45576 | 지금 아이가 둘인데 셋째 계획해야하나 고민이에요. 10 | 손님 | 2011/12/09 | 2,252 |
45575 | 이거 무슨 증세인가요? 3 | ... | 2011/12/09 | 721 |
45574 | 회사 다니시는 분들 분야마다 분위기가 어떤지요... 1 | 먹고살기 | 2011/12/09 | 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