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교섭본부 해명들으니깐 더 믿음이 안가네요,,,

FTA 조회수 : 1,288
작성일 : 2011-11-03 21:32:19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102&iid=...

통상본부 대표가 10가지 해명을 했대서 함 보니깐, 참 교묘하다..

예)

⑥환경정책도 ISD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주장 = 멕시코 정부가 쓰레기매립장을 인수하려다 법적 소유권을 가진 미국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해 패소해 엄청난 돈을 물어준 '메탈클래드 사건'에서 보듯 정당한 환경정책이라도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해명 = 이 사건은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됐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자가 소유권을 가진 것을 멕시코 정부가 박탈한데 대해 중재재판부가 간접수용으로 판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환경정책은 제소 우려가 없다.

참 그럴싸한 해명이죠... 근데

저 '부당한 조치' 그리고 '정당한 환경정책'

누가 판단하죠? 또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할까요?

 

- 힘있는 쪽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한 것이고 정당하다고 하면 정당한 것이지....무슨 잔말이 많아? 가 정답이죠,,

 

이런 것을 통상교섭본부 대표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으니...

 

 

IP : 2.50.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3 9:35 PM (59.5.xxx.225)

    글쎄 말이에요
    이런 분석을 왜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나요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 원글
    '11.11.3 9:49 PM (2.50.xxx.106)

    저같은 문외한도 아는 이야기를 저 훌륭하신 대표꼐서 모른대서야 말이 안되죠,,,ㅠㅠㅠ

  • 2. 나거티브
    '11.11.3 10:43 PM (183.98.xxx.2)

    오늘 주간경향을 보니, 미국, 한국 모두 99%의 국민에게는 FTA가 불이익이고, 1%에겐 이익이래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알고자 하지도 않는 거겠죠.
    본인들은 1%니까.

  • 3. 저런 식이군요
    '11.11.3 10:49 PM (211.176.xxx.232)

    인수->박탈
    정당->부당

    말만 바꾸면 미국 맘대로 제소 가능하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38 트위터서 불붙은 분노...5천명 '게릴라 시위' 8 참맛 2011/11/22 3,411
40737 [1보]민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5 세우실 2011/11/22 2,234
40736 진짜 미친것들!!!!!!!!!!!!!!!!!!!!!!!!!!!!.. 6 앨리 2011/11/22 1,943
40735 노원구청 방사능 폐아스콘이 어린이집옆에 있어요 6 땡그라스 2011/11/22 1,628
40734 마음이 떨어져 나간거 같아요. 2 울적합니다 2011/11/22 1,527
40733 명동 살수차 등장~ 물을 뿌려대고있네요~ 7 물부족국가 2011/11/22 1,937
40732 공영 방송 kb TVt수신료 안내는 방법입니다..관심 있으신 분.. 2 수신료 안내.. 2011/11/22 2,314
40731 멕시코 거주하시는분 계세요? 지금 멕시코 상황은 어떤가요? 7 멕시카나 2011/11/22 2,909
40730 경찰들과 몸싸움 시작!! 경고방송 시작, 물대포 사격 8 참맛 2011/11/22 1,967
40729 [FTA].. 1 희망.. 2011/11/22 1,110
40728 탄핵. 2 분노 2011/11/22 1,453
40727 더 무서운 건 서서히 진행되고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9 흠.. 2011/11/22 2,530
40726 이맛쌀 먹다보니 곰팡이가... 1 어떻케 2011/11/22 2,919
40725 빅토이라가 입은 이 옷들 어디 제품인지요? 스타일리쉬해.. 2011/11/22 971
40724 FTA취소 국가가 스위스말고 또 있나요? ㅇㅇㅇ 2011/11/22 1,444
40723 명동엔 20대가 대부분이네요? 14 참맛 2011/11/22 3,480
40722 명박퇴진 독재타도. 2 한나라아웃 2011/11/22 1,089
40721 엡티에이 반대 노래..깨알같이 불러보자 3 노래 2011/11/22 1,106
40720 제가 한나라당 알바라면 3 아네스 2011/11/22 1,376
40719 김선동"역사의 죄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눈물 흘리기를 바랐다." 1 우언 2011/11/22 1,320
40718 현재 명동 생중계 TV. 구호는 "독재타도 명박퇴진"| 8 ... 2011/11/22 2,068
40717 4호선 명동역은 현재 경찰이 통제중 - 2호선 을지로입구로 참맛 2011/11/22 1,272
40716 양문석 위원·최종원 의원, 진실 밝히고 책임지는 선택하라 1 아마미마인 2011/11/22 1,323
40715 쫄지마 씨바~~~ ... 2011/11/22 1,319
40714 촛불집회 인원 100명 ? 4 코미디 2011/11/22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