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그럴듯해보이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는 데다가
무슨 미국이 다 이겼다 하는 루머가 있지만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http://www.hani.co.kr/arti/ISSUE/84/503363.html
(기사내용)
o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모두 108건인데, 이 가운데 패소한 것은 22건뿐이다."
(사실관계)
o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의 투자자-국가 분쟁 통계(국제투자조약에 근거한 분쟁, 2010년말 기준)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사례는 총 108건이며, 최종판결이 난 55건중 미국 투자자는 22건(20.4%)을 지고, 15건(13.9%)을 이겼음.
o 기사에서 패소가 20%뿐이라는 주장은 마치 미국 투자자가 ISD 사건의 80%를 이긴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실제 승소율은 13.9%에 불과).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809025
캐나다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fta 상에서 isd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는데다가, 패소하면 그 나라에서 사업 접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런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 소송할 놈들이 없지야 않겠지요. 걔네가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지.
ISD는 대부분 국가간 협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이라 이 항목 하나만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서로 상대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이행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행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FTA라는 국제 조약이 미국의 연방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죠.
이행법안이 통과되어 연방법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도, 주법이 자동적으로 개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 후 개정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차별이 목격되기 전까지는 개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항의를 하고, 미국에서 이러 저러 그러한 절차를 거쳐 연방 정부를 거쳤다가 주 정부에서 블라블라 해서 개정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이 시간동안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9님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현실 속의 목소리는 '미국 법이 FTA보다 우선이고 한국 법보다 우선이다 이 식민지 을사늑약~~~' 이죠.
뼛속부터 친일 친미인 MB가 미국와의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해당되는 조항 검토를 안하고 미국에 퍼주었다 라는 의견이 대세인것같긴 한데
1. 해당 조항들은 노통 때부터 존재했고,
2. 그 후 몇 년이 지났으므로 검토 및 수정을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MB 때문이다' 는 라고는 할수 없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부는 지난 4년 6개월 간 계속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사회적 여론이 성숙되었다고 말하지만, 최근 재협상 수준의 한미 FTA에 관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그걸 지금 강행처리 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훈 본부장도 재협상 수준이라고 실토 한 마당에 왜이리 졸속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FTA 자체에 대한 반대는 차후로 하고, 일단 이 졸속 강행처리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실 FTA는 우리같은 일반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항이니 독소니 하는 말들, 살아가면서 들어볼 일이 별로 없는게 우리네 일반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런걸 배운적도 검토한적도 추진한 적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확실한건 정부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부가 하는 말에 신뢰가 안간다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MB)
그리고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과연 국익을 우선하는건지.. 김종훈 본부장만 해도 그렇게 말 많이 바꾸고 거짓말 들통나서 사과도 했던 사람을 왜 아직도 이 담당 실무자로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국가의 대다수를 설득도 납득도 못시키고 반발만 갖게 만들고
왜 반대하냐 얼른 도장찍자, 너네 집살때도 이렇게 사냐 차살때도 이렇게 사냐..
FTA를 하면 누군간 이득을 볼테고 누군간 손해를 볼텐데 그게 비록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된다 손 치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능력 부족도 노력 부족도 아닌 단지 fta때문에 피봐야할 사람들에게
그냥 너네만 바보되면 돼. 국익에 도움이잖아. 참어. 라고 말하는 협상을 반대하는건 이 협상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지겨우니 빨리 끝내자던 홍그리버드처럼 정말 이 오랜 시간동안 FTA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은 커녕 반발심만 키웠다는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여튼 생각만큰 ISD가 독소조항 이라고까지 해야할만한 상황은 아닌것같다는거.
이번 개정안 관련 미국이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이 문제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