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시절 FTA조건하고 지금하고 다른가요?

[..]

제 기억으론 노통께서도 FTA 합의 하실려고 했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그 조건이 우리에게 많이 불리한가요?

검색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고 무관심한 사람들한테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안되나요?

무조건 검색해라 무뇌아 라고만 하시는 분들........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참맛]

ddanzis CSUN 최재섭교수입니다. USTR에는 지금의 한미 FTA가 노무현때의 비준안이 아닌 새 현안(New Agreement)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혀 다른 협정이라는데 왜 비준안이라고 싸우는거죠..?

뭐 이런 지적도 있네요.

[아...]

저는 저번에 알아봤는데- 그냥 검색으로만요
거의 비슷하지만 자동차 관세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의약등의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받고 그래보여요. 딱히 더 나빠졌는지 모르겠던데.

저는 지난번 협의안부터 걱정이 많이 되어서..이걸 꼭 해야만하는건지 알수없더라구요.
전문가들마다 말이 다르고, 정치인들은 민노당을 제외하고는 일단 하기는 해야한다하구요.
중대사인데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토론도 많이하고 협의 많이 해서 진행하면 안될까요?
아후...

참맛님. 전혀 다른가요?

[apfhd]

노통 때도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부분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제 유리한 부분은 MB가 모두 미국에 양보했고
불리한 부분은 더 많아지고 치명적인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apfhd]

딴지일보 내용 정리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http://www.ddanzi.com/news/37448.html

[ㅎㄱ]

그때도 저는 반대 입장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확실한 건 지금이 훨씬 불평등한 조약인 건 틀림없는 듯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도 비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노통께서는 후에 재검토할 것을 당부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온다면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셨다고 하더군요.

[사과나무]

누가 어떻게 한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현정부가 과거정부의 정책을 100% 수용하나요?
이건 물타기 논의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한번]

윗님이 링크하신 딴지일보 내용이 아주 쉽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이 훨씬 나빠졌지만, 그 때도 좋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께서도 나중에 후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과나무님 말씀처럼 현정부냐 과거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막아내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부분때문에 마음에 걸려
지금의 fta를 확실하게 나서서 반대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_-]

진짜 이해가 안되는건
어째서 미국의 법은 FTA보다 위에 있고(FTA 조항 중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미국의회에선 거부할 수 있음)
우리나라 헌법은 FTA보다 밑에 있는거죠? FTA가 아무리 부당한 협정이라고 해도 우리 헌법보다 우선된다는거잖아요.

[그건]

법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헌법이 아래에 있다 그건 아니고요.

한미FT협정문을 우리나라는 국회가 비준하는 즉시 법률이 되고요.
미국은 상원하원에서 이행법안을 비준했는데...협정문은 법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행법안에 각 주법과 충돌시 협정문이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협정문은 미국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죠.
근데 우리는 협정문이 법이니까
당근 우리나라법보다 미국법이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진거죠.

[해서]

우리는 당장 의무가 발생하나
미국은 의무를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무조건 우리가 불리하니까

폐기가 최선인 거라 생각됩니다.

[...]

그때 스크린쿼터 폐지된다고 피켓들던 배우들 아무도 안보이고..농민들도 .....그렇고..
언론이 엄청 장악됐다고 실감하는 중입니다..

[ㄱㄱ]

그 때도 반대 많았고 노무현 정부의 실책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태인같은 사람은 뒤돌아 서는 계기가 됐죠. 근데 전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 중심 경제의 문제점이 지금보다 크지 않았죠. 미국발 금융위기 전이었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다고 반대를 못한다? 이건 한나라당 주장일 뿐이구요. 한나라당 웃기죠 참여정부까지 10년동안 이뤄놓은 모든 걸 도루묵 만들 땐 언제고 FTA는 이어나가겠다네요. 한나라당 하는 꼬라지가 참 역겨워요. 뼛속까지 친미라서 진정성을 전혀 믿을수가 없네요 나라를 이익수단으로 여긴다는 게 딱 맞네요

[그때]

노무현때의 FTA는 미국에서 거부하고 4년을 끌었고
쥐박이의 FTA는 전원일치로 수십번의 박수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
미국의원들이 미쳐서
같은 내용에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까요?
엄청나게 퍼준다니깐 좋아서 박수까지 수십번 치고, 만장일치겠죠

그리고
협정문이 1500페이지라는데, 이거 읽은 사람은
한신대 이해영교수님과 이정희 의원님뿐이라고 알고있어요
그것도, 미국원문 번역오류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번역문 만들었다는데,
1500페이지속에 어떤 무시한 협정내용이 숨어있는지 모를판에
협정문도 읽어보지 않은
한날당 의원들은 무슨생각으로 밀어부치는지
썸뜩할 뿐이네요

[오죽하면]

한날당 당대표라는 문신아저씨도 fta 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라고 대학생들 앞에서 무식하게 토로하나요?
그들은 모릅니다.얼마나 치명적인가..
남경필이 이상득이 하라하니 밀어부치는거고
이상득은 이명박때문ㅇ에 설치는거고..공중파 방송,꼴통신문들조차 자세히 모르고
창와대지시에 따르는 아바타 등*들입니다.
아마 이명박도 모를겁니다. 무식해서..
그냥 오바마 접대에 꼴랑 나자빠져서 다 오케이했다고 밖에는..
거기가서 머가 좋다고 박선영 남편까지 좋아죽겠다는 표정짓고 싸인하고 온건지ㅣ..

울나라 팔아먹는것도 모르고 지랄발광하고 온건지...
미국의회가 이명박 면상 머가 좋다고 기립박수를 그리 쳐댔을까요?

[--]

달라요..독소조항 있던것도 사실이긴 하나..중요한건 비완성 된거..미국 의회에서 조차 다시 재협상 하라고 할정도록..미완성된걸.....이건 언제든지 바꿀수 있단 소리예요..이게 중요한거지..누가 시작했다? 그건 의미 없어요..약소국에 미군주둔..경제의존률 처 높은데 애초부터 FTA피할수는 없어요..다만 껍데기만 남기고 피할건 피할수 있는게 많다는걸..알아야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