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사학재단들이 운영하는 사립대학들 등록금도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사학재단에 반값 등록금 지원하는 것은 사학재단 배불려주기 밖에 안되지만
국가나 시가 운영하는 대학들에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대에 지원되는 재원에 대해 염려 하시는 분이 있으실것 같은 데
지금도 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가 지원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사립대들은 그돈으로 건물짓고 교직원 봉급도 주는 주제에, 재단전입금은 쥐꼬리처럼 내놓는 주제에,
등록금으로는 사학재단 배나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자기 이익 다 챙기고 세금으로 재산이나 불리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사립대 지원을 중지하고 국공립대에 다 지원하면 국공립대 무료등록금도 가능할 겁니다.
작년에만 지원된 사립대의 단순 국고보조금이 거의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 데 이 재원으로 국공립대 등록금 반값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로 좀더 알려진 사학재단의 전횡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학교나 교육이 돈벌이 용이 된지 오래라
돈벌이용 학교나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을 국공립대로만 돌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