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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로 미국에 경제주권을 침해당한 나라 벌써 여럿~~!! 호주 주목할필요

^^별 조회수 : 1,984
작성일 : 2011-11-03 10:34:48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4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쟁점이 투자자국가소송제,

즉 ISD입니다. 외국인투자자가 협정상대국의 정책 때문에 사업상 손해를 입게 됐을 때

국제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야당에서는 이 제도가 우리의 경제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IP : 1.230.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열받아서 진짜
    '11.11.3 10:42 AM (14.48.xxx.150)

    어제 끝장토론에서 홍반장이 계~~속 노무현정부때부터 해왔던 건데 이제와서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노무현 돌아가신지가 언젠데 아직도 노무현정부 팔면서,,,,,,정말 하는짓이 그 g같아서...
    백지연은 또 노무현정부때부터 했다 그말뒤에 대학생이 반박하려고 하니까 말 못하게 딱 끊어버리고, 45초광고한다고 그러고., 으이고,
    백지연 정말 어제 밉상이던

  • 2. 쟈크라깡
    '11.11.3 11:25 AM (121.129.xxx.246)

    이 여자 남편이....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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