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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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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빈곤을 확산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달려달려 고고 조회수 : 1,583
작성일 : 2011-11-02 17:06:04

 

자유가 확산되면서 세계의 빈곤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역사를 조금 뒤져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소련이 자유주의 진영과 무역을 금지하고 관세를 높였을 때 교역량이 줄었고 따라서 실업이 증가했다. 그래서 터진 것이 1929년의 세계 공황이다.

점점 더 겁이 난 사람들은 더욱 보호 무역을 하고 너무 힘들어진 국민은 카리스마적 초인에게 권력을 쥐어준다. 그가 우리를 구해주길. 그러나 어떤 초인도 세계적 흐름에서 자국을 구할 수 없었다. 결국 전쟁을 벌인다. 그가 바로 히틀러다.

 

결국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80년 미국의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소련과 자유진영은 무역을 재개한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다.

 

작년이던가? 우리나라에서도 G20이 열렸었다. G20은 자유, 시장, 성장의 본질을 유지하고 보호무역으로 인해 예전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약속을 확인한다.

 

이미 역사로 증명되었다. 거세된 자유는 해결책이 아니다. 자유안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 부조리는 법이 해결해야한다. 명시된 법이 예층가능성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국민을 보호해줘야한다.

 

FTA를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간에는 힘의 차이가 있고 세계 최고의 파워를 지닌 미국과 이제 막 중진국에서 벗어나보려는 대한민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FTA이기에,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가이드라인을 쳐주어야한다.

IP : 220.79.xxx.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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