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도 들어 있는 isd 라는 제도... 이거 진짜 장난아니네요

[isd]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11102...

볼리비아의 한 지방도시에서 상수도를 미국기업에 팔아넘겨 민영화 시킴.

민영화의 결과 물값 폭등함.

결국 견디다못한 서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먹기에 이름

그러자 그 미국기업은 볼리비아의 국내 정책(빗물 받아먹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 정책)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며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그리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빗물받아먹는 것을 단속하게 됨...

그러나 시민들은 물 민영화를 철회하라며 4달 동안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 대통령은 하야. 헌법에 '물은 사유화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