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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패소률 0%

한걸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11-11-01 18:42:17

http://twitter.com/#!/kbjoman/status/131297964843995136

 

미국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 108건

패소한 것은 22건

외국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5건  승소 0

 

우리가 미국기업에 제소당할 경우 이길 확률은 0%로 가까운데

미국기업이 들어와서보니 한국에서 국민의료보험 때문에 개인의료보험을 팔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국정부 상대로 사업환경 저해로 한국정부를 고소해요

물어주고 국민의료보험 해체(?) 가능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없어집니다

IP : 112.151.xxx.1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쫄지마!기운내!
    '11.11.1 6:44 PM (125.252.xxx.35)

    한미FTA이거 한방으로 뭐시기가 원하는 거 다 되겠네요.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민영화, 인천공항 팔 수 있고, 민영화 엄청 좋아하던데..

  • 2. ㄹㄹㄹ
    '11.11.1 7:44 PM (2.50.xxx.106)

    힘빠지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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