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外

세우실 조회수 : 2,156
작성일 : 2011-11-01 17:49:00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31143906

한미FTA, 사실상 물리적 충돌만 남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1409

정동영 "과거 한미FTA 찬성했던 것 반성"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35988

민주‧盧인사 잇따라 “악질 ISD 잘 몰랐다” 성찰 고백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693&utm_source=twitterfeed&ut...

 

 

 


일단 FTA에 관련해서 투자자 제소권은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논리는 "노무현이 했다" 이거 하나인데 노무현이 하던 걸 다 반대하고 뒤짚어 엎으려던 놈들이

이거 하나는 열심히 노무현을 선봉에 내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여정부를 열심히 공격하는 분들께 그러니까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 치고 FTA를 함께 막겠느냐 물으면 대답이 없고,

FTA를 찬성하는 분들이 그 근거로 참여정부가 시작했다....는 걸 들이미는 건 이렇게 되면 얘기가 빙글빙글 돌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의' FTA가 국익에 반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고 싶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했다고 선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막고 나서 너는 그때 찬성했네 마네, 그때는 왜 찬성했네 마네, 그때랑 지금은 뭐가 다르네 마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준되면 그걸 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신경쓸 건 그걸 막는 겁니다.

사람들 어디 안 갑니다. 나중이라도 충분히 얘기할 시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만큼의 비아냥이든 욕이든 먹어드릴게요.

일단 정동영을 비롯해서 반성이니 고백이니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얼마나 그 시절의 FTA를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깔끔하게 입장정리 해 두고 전의를 가다듬는 듯한 모습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무현도 잘못했으니
    '11.11.1 5:55 PM (121.136.xxx.227)

    민주당 인사들도 사과하고

    이메가도 잘못하지 말게

    한미 FTA 재협상한 후에

    비준 시켜

    그럼 되잖아

    노무현이 신이야 잘못할수 있지

    딴나라당은 잘못된 걸 왜 통과 시켜려하나?

  • 이게
    '11.11.1 6:06 PM (121.162.xxx.111)

    폐기만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쪽은 협정이고 우리는 법률이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
    완전 경제식민지계약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 2. 곰곰
    '11.11.1 6:07 PM (180.67.xxx.221)

    가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뭘 한 적이 있었나요?
    그것부터 따져보면 이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네요.

    호주는 똑똑하게 ISD 피해갔고, 당시 야당이었던 홍준표 대표가 사법주권을 침해 받는다는 견해도 내놨었고,
    손학규 대표 입장도 분명하고.... 해가 되는거 피해가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며칠동안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읽었더니 조금씩 감이 옵니다. ISD 경우는 김종훈도 어려운 제도라 인정했고, 저번 정권에선 이 법에 대한 생소함이 있었기에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 다행이라며 이정희 의원이 언급하더군요.

    정치권의 현명함을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서 해요. 날치기 말고!!

  • 3. 폐기가 답
    '11.11.1 6:32 PM (124.53.xxx.195)

    국제법, 신법 우선인데, fta 내용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발효된다고 할 때 국내 전문가가 없고 사법기관에는 전문가가 더 없으니 얼마나 헤메겠어요.

    그에 비해 미국은 기본이 연방법, 각 주법이 기본이고 이행법안만 따로 추려 통과시킨거잖아요.
    그러니 법안에 얼마나 구멍이 많습니까.

    게다가 원본이 영어고 우리 번역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오역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 깨끗이 폐기하자고요.
    국가간 신뢰운운하던데, 외국 신뢰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행복과 안녕입니다.
    국민이 투표했더니 싫다더라 하면 정치권이 부담지지않고 폐기할 수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594 아파트빌트인 전기오븐,식기세척기 4 어떤걸로 선.. 2012/02/25 1,546
76593 지하철 비용 ..올랐나 보네요 2 ?? 2012/02/25 954
76592 과외선생님 이야기에요.. 14 학부모 2012/02/25 3,983
76591 긴급제안] 새글쓰기 중단 호소함--주성영 보도 도배요 6 사랑이여 2012/02/25 1,081
76590 브라우니 만들때요... 5 왜없을까 2012/02/25 976
76589 결혼 화장품 구입 7 남자는하늘 2012/02/25 2,101
76588 헐~ 난리났네요; 12 두분이 그리.. 2012/02/25 12,990
76587 대학새내기 20살남자 향수선물 어떤게좋을까요? 4 ... 2012/02/25 1,427
76586 (충주 사시는 분들께) 충주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까지 가깝나요.. 2 .. 2012/02/25 1,352
76585 공유씨가 광고하는 커피 진짜.. 24 T.T 2012/02/25 7,715
76584 스마트폰 3 애짱 2012/02/25 826
76583 화장실 문이 혼자 열려요 2 음.. 2012/02/25 1,253
76582 근데 부동산이 그렇게 돈을 잘 버나요? 8 ... 2012/02/25 3,367
76581 혹시 강남쪽에 무보증 월세 같은거 구하기 어렵나요? 3 까르페지오 2012/02/25 1,499
76580 선배어머님들, 조언주세요... 자다깨서 혼내는..나쁜 엄마인가요.. 6 ?? 2012/02/25 1,265
76579 낚지볶음 맛나게 하는 집 좀 부탁드려요 3 급합니다! 2012/02/25 1,261
76578 어제 시켜먹고 남은 치킨!! 뭐 해먹을 수 있을까요? 7 아지아지 2012/02/25 1,081
76577 난 강남부촌에 임대아파트 짓는것 절대 반대한다. 7 상처 2012/02/25 3,400
76576 이석증..유전인것 같아요.. 5 2012/02/25 4,211
76575 이 가방좀 봐주세요.. 괜찮은가요?(명품 아님) 12 .. 2012/02/25 2,369
76574 sos)) 이사중 부동산서 열쇠가져가버렸어요ㅜㅜㅜ 손해배상 .. 11 무지개 2012/02/25 2,173
76573 부동산 사무실 차릴려면 1 부동산 2012/02/25 1,294
76572 옷 잘 입기 - 드레스코드 웹툰 1 ** 2012/02/25 2,823
76571 기현맘님 천연샴푸 효과 좋긴 한가요? 12 .... 2012/02/25 3,629
76570 임신중인데 복숭아가 먹고싶어요;; 12 복숭아 2012/02/25 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