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도자료]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참맛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11-10-31 14:00:25
아까 이정희의원 튓을 보고 뭔가 어감이 이상타 싶었더니 이렇군요.

http://kdlp.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3246448#.Tq4k54lu4pY.twi...


보도자료]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 2011년 10월 31일 오후 1시
-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원내대표 권영길 의원, 원내부대표 곽정숙 의원, 강기갑 의원, 홍희덕 의원, 김선동 의원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오늘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서명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합의문은 사실상 ‘한미FTA처리 합의문’에 다름 아니며,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핵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다.

 

민주당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왔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경우, 재협상이 아닌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것마저도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한미FTA 처리를 묵인하는 합의에 불과하다. 더욱이 협정 발효 이후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 협의를 해보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외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도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협의수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안 역시 통상협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위원회 설치, 재협상 권한여부, 위헌조항 문제 등 핵심적인 조항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합의문대로의 수정은 아무런 의미 없는 수정으로, 한미FTA 통과절차법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대책 부분도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민주당 요구였다면 그 요구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즉시철폐에 대한 재협상 없는 피해대책으로는 농업말살을 막아내지 못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민주노동당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가 간 분쟁대상이 되거나, ISD에 의해 제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으로는 해결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0가지 독소조항을 제기했던 것 아닌가.

 

민주당은 불과 며칠전 야5당 대표회동을 통해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발효이후 논의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국가가 책임져야할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정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들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올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년 10월 31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IP : 121.151.xxx.20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1.10.31 2:00 PM (121.151.xxx.203)

    http://kdlp.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3246448#.Tq4k54lu4pY.twi...

  • 참맛
    '11.10.31 2:11 PM (121.151.xxx.203)

    김진표가 합의해 준 합의문 사진

    http://twitpic.com/78m4ze

  • 2.
    '11.10.31 2:02 PM (222.101.xxx.62)

    뭐하자는거죠 민주당??? 그럼 이대로 FTA처리되는거 두눈뜨고 지켜봐야 하는건가요?

  • 참맛
    '11.10.31 2:03 PM (121.151.xxx.203)

    막아야죠!

    민주당에 항의전화라도 하고, 지권상정 반대를 해야죠!

  • 3.
    '11.10.31 2:04 PM (222.101.xxx.62)

    합의문 그새 삭제했네요...

  • 참맛
    '11.10.31 2:12 PM (121.151.xxx.203)

    누리꾼들이 저장해둔 게 떴네요.

  • 4. 민주당
    '11.10.31 2:04 PM (222.101.xxx.249)

    이 새끼들은 또 뭐하자는 건가요? 김진표 홈피는 글도 못남기게 되어있어요.ㅠㅠ

  • 5. ...
    '11.10.31 2:06 PM (112.159.xxx.250)

    민주당 이 호구 새끼들... 아효... 한나라당 보다 더 나쁜 넘들이네 ㅠㅠ

  • 6. NO가카.
    '11.10.31 2:09 PM (183.105.xxx.53)

    민주당도 골아프겠네요.

    음흉한 친노들이 민주당 이름 팔아서 쑈를하니.

    김진표 민주당 내부의 대표적인 친노세력이잖아.

    노무현이 가장 중용했던 김진표..

  • 핑크 싫어
    '11.10.31 2:10 PM (125.252.xxx.35)

    ↑ 양파청문회 (183.105.xxx.53) 입니다. 얘가 여기 안붙을리가 없죠.

  • 7. 어휴
    '11.10.31 2:13 PM (211.58.xxx.113)

    진짜 따나라당 못지않게 욕나오는 민주당........

  • 8. 지금
    '11.10.31 2:21 PM (122.47.xxx.22) - 삭제된댓글

    김진표 사무실에 전화해서
    합의문 뭐냐?하니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아직 안나왔다고 하네요

  • 9. pumpkin
    '11.10.31 2:39 PM (99.108.xxx.40)

    합의문 싸인한 것 인터넷에 뜨던데 갑자기 없어졌네요. 이것들이 꼼수 부리는 것 같아요.

  • 10.
    '11.10.31 2:59 PM (124.5.xxx.49)

    진짜 이게 뭐예요..... 왜!!! 왜!!! 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372 한미FTA 국회 날치기는 국회법에 의해 무효입니다 9 참맛 2011/11/25 1,479
40371 온수매트가 불량인지 원래 그런건지 모르겠어요..쓰시는분들 좀 봐.. 7 온수매트 2011/11/25 1,491
40370 방학에 아이들 척추진단 받아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4 나거티브 2011/11/25 1,742
40369 지금 습도 7%...저희집 습도계 정상인가요? 2 초건조 2011/11/25 1,666
40368 탁현민의 트윗...펐어요, 11월 30일 여의도공연 앞두고. 12 혀니 2011/11/25 2,224
40367 fta폐해에 대해 아파트 벽보?에 붙이고싶은데... 4 ffta반대.. 2011/11/25 1,028
40366 어제 핸드드립 질문했는데 오늘은 모카포트요 11 사야돼~ 2011/11/25 1,970
40365 플룻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4 악기 2011/11/25 1,269
40364 전세대출할 때 설정비 내나요? 2 초보 2011/11/25 1,071
40363 회사가 종로 3가면 집은 어디가 좋을까요? 10 집구하기 힘.. 2011/11/25 1,587
40362 프로폴리스가요.. 9 최선을다하자.. 2011/11/25 1,991
40361 신용카드 결제 3일 연체하면 신용도 내려가나요? 2 ... 2011/11/25 6,747
40360 나날이 진화하는 fta매국송 이젠 뮤직비디오다 11 우린즐겁다 2011/11/25 1,192
40359 檢, 김선동 본격수사…면책특권 행사 못할듯 1 지켜주고싶어.. 2011/11/25 967
40358 축의금 백만원 달라는데........ -_-;; 50 dd 2011/11/25 13,664
40357 신문 기사라고 다 믿을 건 아닌건 알면서도... 네가 좋다... 2011/11/25 786
40356 우수아들의 첫 좌절.. 5 화이팅~ 2011/11/25 2,557
40355 초등 중학년 여아 옷 어디께 괜찮나요? 2 옷이없어 2011/11/25 1,535
40354 그저깨 한복선 도가니탕을 홈쇼핑에서 주문했는데요.. 3 그지같은시국.. 2011/11/25 7,332
40353 FTA찬성하신 분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 보아요~ 3 현수막 2011/11/25 1,189
40352 위조한 ‘전국 62등’…만족않는 엄마의 체벌…아들의 ‘극단 선택.. 3 세우실 2011/11/25 1,667
40351 아직 FTA 가카가 서명안한거죠? 손꾸락 뿌러져라~ 7 대단한 가카.. 2011/11/25 1,270
40350 저희 딸이 어제 수시 면접 봤는데요 6 ..... 2011/11/25 2,598
40349 일본에서 활동하는 걸그룹 아이들이 피폭 44 걱정하는 1.. 2011/11/25 14,591
40348 강남역근처 머리잘하는 미용실 1 머리 2011/11/25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