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진표 "ISD는 선진제도 배울 기회"
민주당에서 지금 재재협상을 하자고 트집을 잡는 유일한 단 한가지인 ISD 는
노무현정부에서 체결된 것에서 점 하나도 안바뀐 그대로 이고, 다른나라와의 FTA에서도 다 있던 제도이며,
현 민주당 원내대표, 외교통상위 간사, 박영성 등등 의 중진의원들이 노무현정부당시 만든 보고서에
"ISD는 선진제도를 배울 좋은 기회" 라고 평가했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FTA 를 지들 지역구 농민들 공돈 좀 더 챙겨주겠다고 억지를 쓰니 가관이다.
그런 비정상적인 지원금때문에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이 세계 최악인 것이다. 그래서, 365일 3끼를 사서 먹어야 하는 똑같은 먹거리를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그것도 매년 폭등하는 고 물가에 서민들은 시달리며 사먹게 된 것이다.
노무현 FTA는 미국의원들 모두 반대,
이명박 FTA는 미국의원들 만장일치로 찬성~~ㅠㅠㅠ
노무현 FTA 그것은 한국을 더 털어먹어야 한다. 그런 차원의 반대엿지. 노무현 FTA가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노무현 FTA로 120% 털어먹는다면. 이명박 FTA는 130% 털어먹는 차이뿐입니다.
노무현 FTA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대를 했는데. 미국 민주당은 노조의 지지를 받기에 자동차 노조 눈치 보느라고 자동차에 관한 조항을 수정 원했고.
미국 공화당은 낙농업자들 눈치를 보기에 쇠고기 문제의 수정을 원했죠.
이명박 정부는 그 부분에서 조금씩 후퇴했지만.
지금 문제되는 ISD 그런것은 노무현 정부때 다 만들어진 독소 조항 이거든요.
의료산업 그런것 노무현 정부때 다 들어갔어요.
FTA 관련 거짓말.
1. 공개 안됐다. 2007년것, 2010년 것 다 100% 공개되어 있음.
2. 독소조항 어쩌고 >> 노무현이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100% 다 해명하고 이미 반론한 것을 재탕 또 삼탕.
3.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 농축산어민들 이익 가져오고, 현대자동차 이익을 양보한 것인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FTA 1년 늦어지면서 생기는 손실이, 양보해서 생기는 손실보다 훨씬 크기때문에 빨리 양보하고 체결하라고 요청한내용.
4.ISD 트집, 노무현때 체결한 조항일 뿐더러, 우리가 맺은 다른 모든 FTA가 그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될 꺼리가 아니며, 트집거리가 될 수 없다.
5. 바꿔서 반대한다. >> 농어민 유리하게 바뀌고, 미국 자동차 조금더 싸게 살 수 있도록 바뀐 것이외에 바뀐 것은 없다.
6. FTA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 대원군이 쇄국정치할 때 쓰던 선동용어로, 지금껏 페루 칠레는 물론 각종 FTA 때마다 온갖 난리 데모를 했지만, 결과는 전부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대폭늘어나고, 그것이 결국 세금 납부로 이어져, 전세계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세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28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ISD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