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의 FTA와 현재의 FTA

[상식과원칙]

그때나 지금은 달라진게 없는 FTA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크게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

 

 

 

 

노무현때 FTA는 미국이 반대 했고.. 이명박의 FTA는 미국이 대환영 했다는것...

왜 그랬을까요?????

다를게 없다는 FTA를 미국은 그당시 왜 그렇게 반대 했던 걸까요? 11

[홍길동]

2007년 미 대선기간중 오바마는 디트로이트 GM 자동차회사를 찿아가 유세하는데, 거기 자동차노조에서 NAFTA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미FTA를 하면 자신들이 일자리를 잃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당시 FTA를 반데했지요. 이 번에도 오바마는 디트로이트를 방문했더군요. 아마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회사가 그리 손해보는 협정이 이니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자유]

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위에것은 노무현이 체결한 것,
아래것은 현정부에서 농축산물과 의약품 분야 양보얻어내고, 현대차 부문 양보 한 건 수정된것 공개된것.

오래전부터 100% 공개되어있고, 내가 여기다만 링크를 수십번은 걸어준것 같은데, 끈질기게 공개안되었다는 허위사실은 82에만 수백번도 넘게 올라온듯.... 남이 한 실수는 무덤까지도 가지고 가고, 지들이 한 거짓말이 모른척하며 재탕 삼탕하는 것이 특기라지만 좀 심하네요.


FTA 관련 거짓말.

1. 공개 안됐다. 2007년것, 2010년 것 다 100% 공개되어 있음.

2. 독소조항 어쩌고 >> 노무현이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100% 다 해명하고 이미 반론한 것을 재탕 또 삼탕.

3.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 농축산어민들 이익 가져오고, 현대자동차 이익을 양보한 것인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FTA 1년 늦어지면서 생기는 손실이, 양보해서 생기는 손실보다 훨씬 크기때문에 빨리 양보하고 체결하라고 요청한내용.

4.ISD 트집, 노무현때 체결한 조항일 뿐더러, 우리가 맺은 다른 모든 FTA가 그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될 꺼리가 아니며, 트집거리가 될 수 없다.

5. 바꿔서 반대한다. >> 농어민 유리하게 바뀌고, 미국 자동차 조금더 싸게 살 수 있도록 바뀐 것이외에 바뀐 것은 없다.

6. FTA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 대원군이 쇄국정치할 때 쓰던 선동용어로, 지금껏 페루 칠레는 물론 각종 FTA 때마다 온갖 난리 데모를 했지만, 결과는 전부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대폭늘어나고, 그것이 결국 세금 납부로 이어져, 전세계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세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

노무현이 완벽 국내이익으로 해서 반대한게 아니라,
미국쪽에서는 아쉬울게 없고 본인들이 유리한 측으로 하나라도 더 먹어야
그제야 ok 하는 입장이니까요.

이 부분은 노무현 fta는 어떻고 이명박 fta 는 이렇다
한쪽은 흡사 완벽한분위기와 한쪽은 밥상뒤엎을 수준... 으로 볼게 아니라

애초에 노무현 정권부터 너무 단추를 잘못뀄다고 봐야해요.

최재천이 이번에 fta에 대해 정리 잘했던데 그것좀 읽어보시던가요.
단순히 노무현때는 미국도 반대했는데!(치켜세움) 라고 하지마시고요..
이명박 호구인건 다알지않나요?ㅋㅋ

[답답..]

이런 질문이 제일 바보같아요..
노통령이 부시랑 협상했는데 오바마대통령이 한미FTA 반대 공약 (특히 자동차)로 대통령 되었고
3~4년간 협의끝에 이번에 미국내부에서 OK한거예요.
근간은 전혀 바뀐것 없고 자동차만 조금 바뀌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미구 자동차 사겠어요???

지금 그런 질문들은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 하는 질문이죠..

하긴 그 당시에 한나라당도 야당으로써 반대햇고 민주당 열우당 여당으로써 찬성하고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이것도 역전,,

한심한 정치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