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노무현의 한미FTA발언, 또 거짓왜곡
노무현은 이명박 정부에 재협상 요구 받으라 주문조국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한미FTA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주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조국 교수가 내놓은 노 전 대통령의 저서 ‘진보의 미래’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사과는커녕, 조국 교수와 같은 낡은 좌파들에게 “개방의 문제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 말라”며 호통을 치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전직 대통령의 유언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 정정을 하지 않고 더 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시도했다.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10일 <한미FTA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칼럼에서 ”한미FTA 체결 후 미국 금융 위기로 상황이 변했으니 고칠 것은 고쳐야한다“고 역설했다 소개했다. 이 트위터글은 수없이 리트윗되며, 마치 노대통령이 지금의 한미FTA 재재협상을 주장한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다.
노무현은 오바마 정부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주문한 것
노 전 대통령이 이 글을 남겼을 2008년 11월 10일은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되어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상황이었다. 오바마 후보는 미국 자동차 노조의 적극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국회 비준을 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협상 그대로 못을 박으로 했던 것이다. 반면 미국 국회에서는 대선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준 체결을 미루고 있었다. 즉 사실 상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온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전략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가 비준을 한다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즉 한 마디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요구하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미FTA는 폐기되므로 이명박 정부에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권은 그 이후 재협상을 요구해왔고,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재협상에 응하여, 미국의 경우 자동차 시장, 한국의 경우 의약품과 돼지고기 시장의 개방 속도를 늦추는, 좀 더 낮은 단계의 FTA로 조정하여 재협상을 타결한다. 2008년 11월 10일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가 실천한 바로 그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 조국 교수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협상된 한미FTA를 다시 재협상하자는, 즉 재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둔갑시킨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는 찬성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FTA는 찬성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반대논리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오바마 정부가 요구한 대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한미FTA는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노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재협상 요구를 받으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조국 교수와 같은 낡은 좌파들에 “합리적 태도 아니라”며 비판
조국 교수는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몰랐을 리가 없다. 즉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립대학교 법학자의 신분을 잊고 고의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 전 대통령은 조국 교수가 소개한 글 말미에 한미FTA를 신자유주의 노선이라 선동하는 조국 교수와 같은 낡은 좌파들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기 때문이다.
“ 저는 FTA를 한다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EU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합니다. 이들 나라가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을 이야기 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너 신자유주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때마다 옛날에 '너 빨갱이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남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도 분명 이 내용을 읽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해놓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 반성했고, 재재협상을 요구했다며 젊은 네티들을 선동하는 국립대 법학과 교수, 과연 노 전 대통령이 하늘에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트위터를 통해 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유포하고, 특히 자신들이 존경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조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할 있는 대한민국, 그것이 바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진보집권플랜’의 목표일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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