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를 하는 측은 퍼주기 식으로 바꿨다고 빈말만 요란하고 뭐가 바꿨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FTA 내용중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서 유일하게 바뀐 조항은 더 경쟁력이 높아지고, 뛰어나서 양보해도 된다고 관련 산업분야에서 말한 자동자 분야가 유일하다. 그 대신에 실제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축산물 중 분야와 의료분야의 양보를 얻어냈다.
그런데, 양보를 한것도 양보를 얻어낸것도 전부 우리나라 서민들에게는 유리하다. 자동차는 미국자동차의 관세를 낮춤으로 더 싼 가격에 미국자동차를 살수있는 직접적인 효과와 그 보다 더 크게는 자동차 전체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모든 자동차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이니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또한 그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농축산물과 의료분야의 양보를 얻어냈으니, 이또한 거기에 종사하는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까닭에 뭐가 바꿨는지에 대한 말은 못한고, 퍼준 협상이라는 억지소리만 계속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나, 정부는 같은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할 수 없으니,
노무현이 FTA 체결 당시에도 저주를 했었던 자들의 이미 조목조목 설명된 독소조항 운운 억지소리만 요란 하구나....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민에게 유리하게 바뀐 FTA 일부조항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11-10-28 16:03:33
IP : 112.152.xxx.1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0.28 4:35 PM (117.110.xxx.2)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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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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