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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교훈

친미각료 조회수 : 1,423
작성일 : 2011-10-28 15:28:24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916
 
간추린 내용)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대체로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에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FTA에 대해 상반된 입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송민순 민주당 의원 등은 한미FTA에 대해 찬성 입장
반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천정배 민주당 의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은 당시와 달리 한미FTA를 반대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집권 직후인 200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문제가 해결되고 개방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한미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
 
이런 입장은 집권 내내 미국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급격히 변화. 특히 2005년 9월 코스타리카 방문 중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가 주요한 계기.(김현종-위키리크스 참조)
 
당시 청와대가 김종훈 수석대표에게 한미FTA에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하는 문제를 최초 요구에 포함시키라고 훈령을 보냈는데 김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김종훈-위키리크스 참조)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실에 있던 김승호는 대통령 책상 위에 어떤 문서가 있는지까지 보고해 버시바우 대사로부터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취재원”으로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마치 친일파가 득세한 조선 왕조가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는 듯하다.
미국을 위해 복무한 인사들이 주도한 한미FTA 협정문은 무효이며 폐기해야 마땅하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매국노 처벌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IP : 175.117.xx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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