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데
이명박이 뭐를 공개안하고 있는건가요?
번역을 안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정보를 숨게는게 가능한건가요?
네, 우리나라 정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5건에 달하는 번역오류도 아직 정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숨기나 마나 아닌가요? 저렇게 인터넷에 떡하니 돌아다니는데 능력자 변호사분들이 번역하시면 금방 하실텐데.......저걸 왜 숨기죠? 더 이해가 안갑니다..ㅡㅡ;
이상한 정부에요.
그리고 이 FTA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체결되고 나면 한미FTA법이 한국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겠지만,,미국에서는 미국 국내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하고요.
이걸 알면서도 국회비준을 강행처리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궁금한 것이 미국은 항상 언급하신 조항을 대부분 협정에 넣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fta에도 넣고, nafta에도 넣고. 그래서 궁금한게 한국 eu fta의 eu 발의법은 저런 조항이 있느냐죠.
만약에 대부분 나라가 저런 조항을 삽입한다면, 우리나라도 못할게 없다고 보거든요.
조약(treaty)랑 협정(agreement)가 다른거잖아요? 조약이면 미국도 저런 문구 못넣겠지만, 협정이라서 넣은거 같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에 저런 문구를 똑같이 써넣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786 | 하와이에서는 뭐 사오면 좋을까요? 2 | 한달 | 2011/11/07 | 4,296 |
| 37785 | 서울 특정지역 제외하고 교육환경은 거기서거기 아닌가요? 1 | 툼 | 2011/11/07 | 3,512 |
| 37784 | 엘**야 4 | 아파,,ㅜㅜ.. | 2011/11/07 | 4,079 |
| 37783 |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하고 싶어요(말을 넘 못해요) | 논술 | 2011/11/07 | 3,732 |
| 37782 | 도봉구나 강북구에 대안학교 정보 부탁드려요 2 | 맑은미소 | 2011/11/07 | 4,176 |
| 37781 | JYJ 독일공연 10시간 전 JYJ독일 관객줄이 엄청나군요ㄷㄷㄷ.. 4 | 참맛 | 2011/11/07 | 4,262 |
| 37780 | 코치#가방 9 | 대답해주세요.. | 2011/11/07 | 5,439 |
| 37779 | 아파트가 좋으세요 주택이 좋으세요? 10 | ?? | 2011/11/07 | 5,181 |
| 37778 | 쓰레기 정리 깔끔하게 하는 법 | ... | 2011/11/07 | 3,984 |
| 37777 | 폴로 옷 물어볼께여... 3 | 옷사이즈 | 2011/11/07 | 3,706 |
| 37776 | 드라마에 이혼녀+총각 뿐이네요. 26 | 소재고갈인듯.. | 2011/11/07 | 7,930 |
| 37775 | 월요일만 되면 아파요 2 | ㅠㅠ | 2011/11/07 | 3,832 |
| 37774 | 초보자용 바이얼린 활 2 | 호호맘 | 2011/11/07 | 3,479 |
| 37773 | 토란대나물을 했는데 아린맛이 좀 남아있는데 방법 없을까요? 1 | 토란대나물 | 2011/11/07 | 9,670 |
| 37772 | 보온죽통 말인데요 3 | 알려주세요 | 2011/11/07 | 4,647 |
| 37771 | 화서역 성균관대역 살기 좋아요? 2 | 궁금해 | 2011/11/07 | 5,603 |
| 37770 | 깔맞춤 코디 어디까지가 세련일까요? 4 | 코디코디 | 2011/11/07 | 6,864 |
| 37769 | 어제 개콘에 송중기 나온 부분 동영상 어디서 볼수없나요?? 8 | 송중기 | 2011/11/07 | 4,544 |
| 37768 |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3 | 손님 | 2011/11/07 | 3,660 |
| 37767 | 펌]충치로 사망한 미국 청년 8 | 녹차맛~ | 2011/11/07 | 7,798 |
| 37766 | 호주에서 사올만한 거 뭐 있을까요? 8 | 여름방학 | 2011/11/07 | 5,145 |
| 37765 | 유럽가는데 중국국제항공 어떤가요? 10 | 여행 | 2011/11/07 | 5,748 |
| 37764 | 남자들은 눈치주는 존재가 아닌가요? 2 | 고민녀 | 2011/11/07 | 3,892 |
| 37763 | 홍삼제조기의 진실 1 | 젠틀 | 2011/11/07 | 4,246 |
| 37762 | 아이폰 어플 환불도와주세요. | 애플싫어 | 2011/11/07 | 3,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