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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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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진행상황 -급하게 돌아가다.

공식홈피서 발췌 조회수 : 2,160
작성일 : 2011-10-28 00:19:13

미국은

10.3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이후

10.12 하원 본회의 통과,

10.12 상원 본회의 통과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인준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10.21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6.3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9.16 외통위에 상정되었으며,

10.17, 10.20-22, 10.24간 외통위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국내절차로는,

①외통위 법안소위 심사·의결,

②외통위 전체회의 처리,

③본회의 처리 가 있습니다.

협정 발효의 경우,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환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는 것으로 협정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내비준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미국과의 협의하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이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재빠르게

틈도 두지 않고

절차를 완료했을까?

노통 때는 미국에서 반대했었다. 그것도 강력하게

왜 이통 때는 미국이 저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재빠르게 오케이했을까?

한나라당아~

대답해 봐라.

이득이 되지 않는 협상에 그것도 전광석화처럼 사인하는 CEO가

있을까?

우리에겐 무엇이 이득인가????????????????????

우리 국민에게 이득이 아니라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자들의 이득이겠지.

 

 

 

IP : 110.9.xxx.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자패밀리
    '11.10.28 12:20 AM (211.213.xxx.94)

    가카한테 무슨 떡고물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서둘까요? 퇴임후 보장?

  • BBK @
    '11.10.28 12:22 AM (211.44.xxx.175)

    BBK 해결에 각종 민영화와 관련된 잇권이 있겠죠.

  • 2. ㅠ.ㅠ
    '11.10.28 12:23 AM (222.111.xxx.4)

    그건 필수고 , 가카도 1프로잖아요. 1프로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는 것일지도.

  • 3. 새날
    '11.10.28 12:27 AM (112.161.xxx.149)

    오늘 이행법안 2번까지 통과됐어요..
    발등에 불이란 표현이 부족할 지경이라는..ㅠ

  • 4. 새날
    '11.10.28 12:35 AM (112.161.xxx.149)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20&newsid=20111027...

    우체국 예금 보험도 위험합니다..
    집중이란 말이 부족할 지경이죠..
    우리 아이들 미래가 날아가고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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