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뉴타운의 전면 재검토였죠. 애초에 강남-강북 균형개발을 목표로 했던 뉴타운 사업은 결국 대부분 중단되거나 무효화되겠네요.
뉴타운이라는게 사실 딴게 아닙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좀더 체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해서, 도로도 넓히고 불났을때 소방차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으슥한 골목도 없애서 범죄율도 낮추고 공간도 확보해서 문화-휴식시설도 확보하자는 의도입니다.
만약 뉴타운식 재개발을 못하게 하면, 몇몇 단독주택들과 다세대주택들끼리만 묶어서 '나홀로아파트'로 소규모 재건축을 할겁니다. 이러면 주변 편의시설은 없는 상태가 계속될테고, 난개발이 되는거죠.
뉴타운식 재개발이 싫으면,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개조하는 것도 역시 막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이 헐리고 5층짜리 다세대가 올라가면 좁은 골목은 그대로 남으면서 주택만 높아집니다. 당연히 골목은 더욱 으슥해지고 환경은 안좋아집니다.
만약 뉴타운식 개발로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굅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층수가 올라가면서 상대젃으로 옆 공간은 확보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뉴타운 반대론자들은 다세대 옹호론자들로밖에 안보입니다.
뉴타운 개발을 하면 세입자들이 밀려난다면서 반대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과 종신계약을 한 사이가 아닙니다. 원래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데로 이사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의 영구적인 거주권을 보장해달라는 건 설득력이 없는 얘깁니다. 그런건 민간 집주인들에게 요구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해결할 일이죠.
앞으로 강북지역이 다세대 위주로 굳어질거라고 생각하니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도 힘들거라는 우려가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