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출판업이나 저작권법 아는 분 계세요?

[으윽!]

전문적이거나 법률적인 답변을 얻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물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부기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는 사업발주하고, 사업비 주고, 그리고 결과물 보고받고 그래요.

 

저희는 사업비 가지고, 교육과정 개발하고, 교재 내용 개발하고,

집필자 섭외해서, 계약하고 내용받고, 검수하고, 편집하고 인쇄소에 맡기고, ISBN도 저희가 따구요.

그래서 교재가 나오면 (정부에서 하는거라 비매품이요)

보고용으로 10권 기관에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요청 기관이 있으면 보내주고, 일반인한테 보급도 해요. 교육용으로요.

단, 저작권은 그 정부기관에 있습니다.

 

 

여튼 보통 그런식으로 진행되는데

뒤에 판권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발행처에 저희 회사를 넣었거든요.

보통 교과서도 그렇고 다른 서적을 봐도,

저자나 저작권자와 별도로

발행처는 보통 출판사가 나오더라구요.

(뭐 국사교과서의 발행처는 금성출판사..이렇게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출판하고 나중에 보급을 하든, 파본이 생겨 교환을 해주던, 교재 문의가 들어오던

교재 물량이나 다 저희가 관리하니깐

저희 기관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발행처고 뭐고 다 그 정부기관 넣으라고 연락이 온거에요.

자기네 사업 발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 그렇게 관리한다는건데..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자가 그쪽이니깐 저작권자로 넣어주면 안되냐? 했더니

발행처도 꼭 자기들 기관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뭐랄까

어차피 저작권자는 그쪽이니깐

욕심이 나는건 아닌데

 

하려면 제대로는 하자는거거든요.

(물론, "발행처도 거기로 하라구요?" " 돈 누가 주는데?" 하는 태도에 빈정상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어딘가 전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흠....

 

 

 

 

 

[..]

아마도 해당 정부기관에서는 교재개발함에 있어 원글님 회사에 인쇄,제작관련한 용역만을 주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기업이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도 발행물 제작시에 발행처에 회사명, 발행인에 CEO를 넣습니다.

즉,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외주가 아니라 인쇄,제작만을 용역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글]

아.. 인쇄소는 따로 있어요. 판권에 따로 명시해놨구요.
인쇄, 제작만 용역을 주었다고 하기엔 그 안의 내용이나, 애초 그 교재의 개발 자체도 다 저희 회사에서 하거든요. 흠. 요컨대 돈만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거기는. 흠.

[윗님말이 맞아요]

얼마전 뽀로로건이 생각나요 정부기관이 무조건 발행처가 됩니다. 기획과 사업비 전체가 그곳에서 나왔으니까요. 원하는 작업명칭, 예를들어 삽화 이런곳에 개발업체명을. 넣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넣는 방법이 있긴해요.

[원글이]

감사합니다. ^^
저희가 교재가 욕심나거나 우리가 만든 티가 나야한다고 생각해서 그런건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ㅋ

저희는 발행처를 생각할때 발행은 말 그대로 인쇄발행 해주고 편집해준 업체가 하는거니깐 발행처는 출판해준 - 저희 기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파본이나 궁금한 점 교환등이 필요할때 연락할 곳을 넣는게 아닌가 했어요. 보통 단행본을 봐도 저자나 저작권자가 따로 있고 발행처는 출판사로 되어있더라구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봐요.

그리고 컨텐츠 자체를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교재 컨텐츠 생산을 저희가 하긴 해요. ^^교재 기획에 앞서 교육컨텐츠 개발도 저희가 하고 그걸 바탕으로 교재 방향이나 내용도 저희가 정하긴 해요. 집필자가 계시긴 하지만 좀 여러가지 복잡하게 엮인 일이라 ㅎㅎ 정말 돈만 저희 돈이 아니지요.

또 그 책들은 공공기관에 뿌려지는건 아니구요. 평상시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이 교육용으로 요청할 시 파일로 주고 있어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나 그런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으니깐 그쪽으로 배포되는것 없이 오로지 저희가 관리하는게 다여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것도 같아요.

게다가 외부에서 교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그 발주처에서는 전혀 관리할수가 없거든요. (사후관리는 또 저희가 해요 흠)

뭐 저희도 용역으로 리서치 업체에 실태조사 보고서같은거 받으면 저희꺼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데는 한번도 판권을 붙여본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실제 판권이 들어가고 거기 발행처를 누구로 할것인지 정한다면 고민하긴 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