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다보니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네요.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는 1%의 숨통을 더 트이게 한다는 점이죠."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 업종, 전자 업종...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는 삼성이구요.가카와 관련 없는 다스 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는 당연히 좋겠네요. 이들을 위해서 99%가 희생하는 협상이라는 게 송기호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또 중요한 건 의료분야......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미국자본은 한국법령이나 한국 정부의 통제를 안받을 수 있어요.문제점이 있어도 한국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 안먹히는 상황이 오는거죠. (뭐 이런게 다 있나요??)
지금 재협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국회가 3개월만 비준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재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FTA가 발효되기를 원해요. 발효되려면 한국 국회가 비준을 해야만 하죠. 한국 국회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빼면 하겠다고 말한다면 미국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겠죠. 빼든지, 협정 자체를 포기하든지. 당연히 ISD를 빼고 협정을 발효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ISD는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거든요.”
재협상 합시다. 지금 껀 너무 이상해요.
서울시장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당선 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구요.
FTA 건에 대해서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매달려서 재협상 요구 해야해요.
당연히 국가간 통상에서 이 정도는 요구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