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씨는 왜 땅을 증여했나2011 11/01ㅣ주간경향 948호
ㆍ민주당 청와대 배임, 실명제 위반혐의 고발… 남은 의혹들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산적해 있다. 10월 17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한정식집 주인 유모씨에게 올해 1월 땅을 증여한 박모씨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팀장을 맡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유씨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소유자였던 유씨와 박씨가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거쳐간 곳이다. 이른바 ‘S라인’의 핵심들이다.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제 8대 원장을 맡았다. 백 실장 다음으로 맡은 인사는? ‘S라인’이자 소망교회 신도인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이다. 강 회장의 재임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 공교롭게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박씨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이었다.
<주간경향>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박씨는 2000년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팀장 직책으로 일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돌연 박씨는 유씨에게 땅을 증여한다. <주간경향>이 강남의 부동산개발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20-17번지 앞에 길쭉한 형태로 자리잡은 20-30번지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지만 가치는 오히려 20-17번지보다 높다.
이 부동산 개발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20-17번지를 어떤 형태로든 활용하기 위해서는 20-30번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면 20-30번지에 해당하는 땅은 아치형의 수양 담벼락 앞 보도블록이 만들어져 있는 곳일 가능성이 많다. 이 업자는 “만약 그렇다면 유씨가 한정식집을 운영할 때 이 땅을 임차하거나 일정한 점용료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박씨, “유씨 모녀 사적으로 모른다”
<주간경향>은 박씨와 접촉해봤다. 처음 접촉에서 박씨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발로 20-30번지가 이전되는 경위는 이미 공적인 문제가 되었다. 설득 끝에 19일 저녁, 박씨가 입을 열었다. 박씨는 “유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며, 유씨의 딸이 누군지, 유씨의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개인적인 일은 전혀 모른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 꼬인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땅을 ‘증여’한 이유?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증여’로 신고해서 그렇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받았다.”
땅의 구입 배경과 관련해서 그는 “친구들끼리 나중에 연립주택을 지어 어울려 살자는 취지로 구입한 땅인데 막상 가보니 점용자가 있어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취득하자마자 까먹고 있었던 땅”이라며 “우연히 지난해 생각이 나 유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유씨가 이전부터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하고 세상에 나이 들어 지저분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 가져가라고 해 약간의 돈을 받고 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의 이전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며 “개인적으로 집도 없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단지 연구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괴롭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씨의 주장이 맞다면, ‘증여’ 처리과정에서 법을 어겼지만 “이 대통령과 내곡동 사저부지, 그리고 한정식집 ‘수양’ 사람들과의 ‘인연’이 매매시점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항간의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일 뿐이라는 것이 된다. 검찰은 앞으로수사에서 이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까.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산적해 있다. 10월 17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한정식집 주인 유모씨에게 올해 1월 땅을 증여한 박모씨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팀장을 맡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유씨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소유자였던 유씨와 박씨가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0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계획을 철회한 내곡동 사저부지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 회원들이 밟고 있는 보도블록이 박씨가 유씨에게 넘긴 20-30번지 땅으로 보인다. /서성일 기자
<주간경향>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박씨는 2000년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팀장 직책으로 일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돌연 박씨는 유씨에게 땅을 증여한다. <주간경향>이 강남의 부동산개발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20-17번지 앞에 길쭉한 형태로 자리잡은 20-30번지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지만 가치는 오히려 20-17번지보다 높다.
이 부동산 개발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20-17번지를 어떤 형태로든 활용하기 위해서는 20-30번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면 20-30번지에 해당하는 땅은 아치형의 수양 담벼락 앞 보도블록이 만들어져 있는 곳일 가능성이 많다. 이 업자는 “만약 그렇다면 유씨가 한정식집을 운영할 때 이 땅을 임차하거나 일정한 점용료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박씨, “유씨 모녀 사적으로 모른다”
<주간경향>은 박씨와 접촉해봤다. 처음 접촉에서 박씨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발로 20-30번지가 이전되는 경위는 이미 공적인 문제가 되었다. 설득 끝에 19일 저녁, 박씨가 입을 열었다. 박씨는 “유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며, 유씨의 딸이 누군지, 유씨의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개인적인 일은 전혀 모른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 꼬인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땅을 ‘증여’한 이유?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증여’로 신고해서 그렇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받았다.”
땅의 구입 배경과 관련해서 그는 “친구들끼리 나중에 연립주택을 지어 어울려 살자는 취지로 구입한 땅인데 막상 가보니 점용자가 있어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취득하자마자 까먹고 있었던 땅”이라며 “우연히 지난해 생각이 나 유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유씨가 이전부터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하고 세상에 나이 들어 지저분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 가져가라고 해 약간의 돈을 받고 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의 이전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며 “개인적으로 집도 없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단지 연구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괴롭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씨의 주장이 맞다면, ‘증여’ 처리과정에서 법을 어겼지만 “이 대통령과 내곡동 사저부지, 그리고 한정식집 ‘수양’ 사람들과의 ‘인연’이 매매시점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항간의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일 뿐이라는 것이 된다. 검찰은 앞으로수사에서 이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까.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