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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땐 투표독려 법석떨던 정부, 이번엔…?

허니버니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11-10-26 13:07:20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26000113

선거에 중립과 형평성을 유지해야할 정부가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두고 지난 8ㆍ24 주민투표 때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는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공문을 전파해 투표를 독려했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행정부처에만 공문을 전파, 형식적으로만 참정권 행사 보장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26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0ㆍ26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으로, 각 부처는 투표 당일 선거권이 있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참여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에 각 부처는 선거 당일 소속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을 한 시간 씩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협조공문에 부처 산하 공기업을 뺐다는점이다. 정부는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는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등에도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공문에 포함시켜 전파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 투표 참여 관련 협조 요청공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투표율이 각 후보의 당락을 결정짓는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ㆍ공기업 직원의 투표 참여 독려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지난 8월 주민투표 당시 공문에서 적시한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 단체에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할 경우 개함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고,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였다.

이번 재보궐 선거 역시 투표율에 따라 여야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 야권에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다른 행정부처에 전달하는 식”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특별한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문 내용으로만 봐도 지난 번 무상급식 때는 (행안부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신경 쓴 것 같지만 이번엔 형식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m.com

 

 

입은 살아서 민주주의를 떠들긴 하지만

정작 투표율이 높게 나올까 전전긍긍 하고 있는 이 정부와 여당..

도대체가 부끄러운게 어떤건지도 모르는 집단.



 

IP : 180.65.xxx.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26 1:10 PM (125.132.xxx.113)

    반대로 그때 야당은 나쁜투표 착한거부??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쪽이나 저쪽이나...

  • 허니버니
    '11.10.26 1:26 PM (180.65.xxx.29)

    투표율 높이려 기를 쓰고 덤볐던 유일무이한 경우였을 뿐더러,시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을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은 이미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나쁜투표라고 말할수 있는 겁니다.
    참정권 운운할 사안이 아니었어요.

  • 억지소설
    '11.10.26 2:36 PM (112.152.xxx.195)

    투표율 높았던 서울시장선거는 한나라당이 이기고, 투표율 낮았던 분당을은 민주당이 이겼어요. 투표율 드립질은 심심하니까 하는 낚시입니다.

  • 2. 허니버니
    '11.10.26 1:13 PM (180.65.xxx.29)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라고 설득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 이었다는 사실..이젠 꿈이었나 싶네요..

  • 3. ggg
    '11.10.26 1:14 PM (2.50.xxx.106)

    에고에고
    박복한 우리 원글님...에고에고

  • 4. 잠실동
    '11.10.26 1:24 PM (121.167.xxx.62)

    투표율 낮아야 살아남는 대한민국 집권여당.. 참 비극이네여..

  • 5. ..
    '11.10.26 1:44 PM (121.170.xxx.180)

    저번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계속 투표하라고 방송하고
    확성기 단 차도 단지를 계속 돌았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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