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 대해 "사학재단비리, 친일파" 거론하면 선거법위반?

[선거법위반]

"2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지난 21일과 14일 총 7명의 트위터 이용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수사의뢰했다. 21일 수사의뢰한 트위터계정 @ho**** 이용자 등 6명은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와 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트위터계정 @good**** 이용자가 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사학재단 비리, 친일파'라고 한 것이나 @midas**** 이용자가 다른 후보에 대해"빨갱이 좌파, 포퓰리즘" 등의 표현을 한 것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트위터계정 @Eyes****이용자가 특정 시장 후보에 대해'학력위조도 OOO의원 기준이라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쓴 것이나 @Read**** 이용자가 다른 후보에 대해 'OOO 세금탈세는 기본에' 등의 표현을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6명 가운데 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과 박원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은 각각 3명이었다.
"

                                                  ***한국일보 기사중에서***

[조선시대]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오호 통재라..

[이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젠 가정집 안방에까지 도청 들어오고 주민 5호 담당제라도 시작할 기세. 그렇게 여론이 두려우면 두려운 짓을 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짓하고 사람들 입에 제갈 및 채우려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광팔아]

똘아이2 촬영중

[너무 기가찬건]

아예 대놓고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거죠.
뒤에서 숨어서도 아닌 그냥 대놓고.
국민이 정말 우스운거죠.
그렇게 우스워하라고 멍석깔아준 우리도 반성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