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4,908
작성일 : 2011-10-24 06:58:22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10.24 8:52 AM (116.120.xxx.240)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3928 | 홍준표 왈 '패배의 원인은 높은 투표율""""" 21 | 한심 | 2011/10/26 | 7,067 |
| 33927 | 나이별 학력별 직업별 투표 선호도 4 | 참맛 | 2011/10/26 | 5,249 |
| 33926 | 제안) 시사인과 딴지에 '82 절벽부대' 이름으로 광고 냅시다!.. 45 | 지나 | 2011/10/26 | 7,152 |
| 33925 | 축하!!! 9 만표차이 8 | 미르 | 2011/10/26 | 4,968 |
| 33924 | 송파구, 서초구 는 왜 ? 8 | 씽씽 | 2011/10/26 | 5,829 |
| 33923 | 근데 9번 배일도 같은 사람은 정말 왜 나와요.. 5 | 좀 여유가 .. | 2011/10/26 | 5,287 |
| 33922 | 나경원 지역구 중구도 박원순씨가 득표율 높나요? 3 | 222 | 2011/10/26 | 4,943 |
| 33921 | 나경원을 차기 대권후보로!!! 7 | 은실비 | 2011/10/26 | 4,799 |
| 33920 | 뉴데일리 "한나라당 부셔버려야 한다" 13 | ㅋㅋㅋ | 2011/10/26 | 5,907 |
| 33919 | 부산동구는 졌네요.....ㅠ.ㅠ 29 | 참맛 | 2011/10/26 | 6,015 |
| 33918 | 선관위 개표현황에서 기권표가 640,352표나 된다는데 너무 많.. 5 | 뚜벅이 | 2011/10/26 | 5,358 |
| 33917 | 지각은 했지만 출근전 투표한 보람~~ 2 | 좋다~ | 2011/10/26 | 4,175 |
| 33916 | 모카쉬폰케익에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2 | 서울시민짱 | 2011/10/26 | 4,097 |
| 33915 | 82쿡 에서 나꼼수 4인방 초청하면 응해줄까요??? 42 | ^^별 | 2011/10/26 | 5,676 |
| 33914 | 출구조사는 .... 3 | ㅋㅋ | 2011/10/26 | 4,200 |
| 33913 | 방송국들 이따위로 하면 텔레비젼 안보기 운동합시다 4 | ... | 2011/10/26 | 4,773 |
| 33912 | 엠비씨 선거방송 안한대요 29 | 너무하네 | 2011/10/26 | 6,434 |
| 33911 | 극비유출!! 김제동씨 내일 사모바위 인증샷 찍으러 가신답니다 ㅋ.. 16 | 방울 | 2011/10/26 | 5,384 |
| 33910 | 민주당, 민노당, 국참당, 진보신당에게 부탁합니다. 2 | 부탁 | 2011/10/26 | 4,241 |
| 33909 | 이제 마음놓고 뿌나 볼수 있겟네요 | 와 | 2011/10/26 | 3,930 |
| 33908 | 충혈된 눈으로 격하게 축하해주는 박영선의원님^^ 11 | .... | 2011/10/26 | 5,832 |
| 33907 | 이쯤에 긴급제안합니다. 3 | ... | 2011/10/26 | 4,237 |
| 33906 | 오늘 뿌나 하나요? 2 | 알려주세요 | 2011/10/26 | 4,255 |
| 33905 | 우리 다같이 축하해요~ 1 | 축하~ | 2011/10/26 | 3,899 |
| 33904 | 노원구 훌륭합니다 18 | 전노원주민 | 2011/10/26 | 6,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