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2,513
작성일 : 2011-10-24 06:58:22

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1.10.24 8:52 AM (116.120.xxx.240)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01 편하게 살고싶은데 ...... 1 해녀 2011/12/20 1,012
50700 원룸에 곰팡이가 피어나서....... 5 원룸임대 2011/12/20 1,541
50699 연금저축(비과세) 연말정산되나요? 3 연금저축 2011/12/20 1,745
50698 그릇을 세트로 장만하고 싶은데 어느 브랜드가 좋을까요?? 23 그릇 2011/12/20 3,843
50697 나꼼수 호외편 재판과정 내용정리 1 양이 2011/12/20 1,263
50696 돌잡치 답례품 나눠주는 것.. 제 말이 틀린지.. 16 휴휴~~ 2011/12/20 3,011
50695 혈기왕성 다혈질 김정은에게 핵폭탄 버튼이.... .. 2011/12/20 812
50694 나꼼수 호외판에..재판과정 의문 4 dd 2011/12/20 1,253
50693 원효로 산호아파트 질문 2011/12/20 1,645
50692 도우미분에게 실례겠지요? 3 거스름 2011/12/20 1,772
50691 닌텐도 추천 부탁드려요 2 채리엄마 2011/12/20 869
50690 병원에 또 데리고 가야할지 판단이 안서요 3 36개월 2011/12/20 892
50689 치즈쿠키만들때 질문좀합니다ᆢ 2 베이킹 2011/12/20 807
50688 다른 아이들이 우리아이를 밀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13 .. 2011/12/20 2,076
50687 형제간에 우애가 특별히 좋고 그런건 부모의 교육때문인지, 타고난.. 5 신기~ 2011/12/20 2,699
50686 새우튀김 고수분들 모이세요 4 새우 2011/12/20 2,067
50685 고양 아람누리 근처 식당 5 ... 2011/12/20 1,771
50684 ....이상득 여비서 계좌서 출처불분명 10억 발견 3 가카새끼짬뽕.. 2011/12/20 1,235
50683 베이킹 하시는 분들~"아라잔" 일본에서 얼마.. 2 홈베이킹 2011/12/20 1,217
50682 갑자기 전셋집 빼달라고 하는거 무리겠죠....ㅠㅠ 13 새날 2011/12/20 2,707
50681 예스24 에서는 전과 안파나요... 수학 문제집도? 2 궁금? 2011/12/20 915
50680 메밀차가 다이어트에 좋다면서요... 4 닉네임어려워.. 2011/12/20 2,193
50679 애들 한복은 어디서 사나요 4 궁금이 2011/12/20 1,208
50678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경찰청 경비과장으로 발령 5 베리떼 2011/12/20 2,007
50677 극세사 이불 추천해주세요! 1 여름이네 2011/12/20 1,414
< 66191 66192 66193 66194 66195 66196 66197 66198 66199 662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