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2,209
작성일 : 2011-10-24 06:58:22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10.24 8:52 AM (116.120.xxx.240)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8879 | 올림푸스 PNE E-PL3 사용하시는 분 | 뿔난똥꼬 | 2011/10/24 | 2,229 |
| 28878 | 닉네임을 바꿔야 하는데요 1 | 싸이월드 | 2011/10/24 | 1,903 |
| 28877 | 홍준표 "안철수 말이 맞다. 비상식적 박원순 찍지 말아야" 10 | 광팔아 | 2011/10/24 | 3,541 |
| 28876 | 강화마루 깐집 걸을때 발소리... 3 | 강화마루 | 2011/10/24 | 3,681 |
| 28875 | 오늘 나꼼수 들으신분 12 | 코코 | 2011/10/24 | 3,487 |
| 28874 | 나꼼수 다운 받아서 듣는 데 도와주세요. 4 | 궁금 | 2011/10/24 | 2,324 |
| 28873 | 혹시 저녁에만 갈증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2 | 갈증 | 2011/10/24 | 5,320 |
| 28872 | 최수종의 명대사... 1 | .. | 2011/10/24 | 2,811 |
| 28871 | 가끔보면 '일기는 일기장에'라는 댓글은 어떤 글에 다는건가요? 6 | 댓글 | 2011/10/24 | 2,240 |
| 28870 | 아주 시어버린 열무 김치가 있어요 10 | 열무김치 | 2011/10/24 | 4,081 |
| 28869 | 정말죄송해요 제주도코스좀 부탁드려요- 무플절망 13 | 일랑 | 2011/10/24 | 2,624 |
| 28868 | 아들의 영어 성적이 엉망이에요 ㅠㅠ 9 | ㅠㅠ | 2011/10/24 | 3,304 |
| 28867 | 나는 선거 안해... 22 | 골똘 | 2011/10/24 | 3,327 |
| 28866 | 번역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8 | 번역... .. | 2011/10/24 | 1,947 |
| 28865 | 육아서 추천좀 해주세요 2 | 울고시퍼 | 2011/10/24 | 1,974 |
| 28864 |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나 1 | ㅁㅁ | 2011/10/24 | 1,788 |
| 28863 | 일산에 호텔이 있나요? 아님 가장 가까운 호텔은? 7 | 호텔 | 2011/10/24 | 2,562 |
| 28862 | 쫄지마 댓글 놀이 6 | 쫄지마 | 2011/10/24 | 2,114 |
| 28861 | 전도연 머리를 이영애 머리로 ㅠㅠ 8 | 해어지화 | 2011/10/24 | 5,870 |
| 28860 | mbc뉴스 보다가 | 궁금하네 | 2011/10/24 | 2,075 |
| 28859 | 초등 1,2학년 영어과외비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 | 과외 | 2011/10/24 | 3,278 |
| 28858 | 밥 펴는 요령 좀 나눠주세요~ 3 | 김밥말때요 | 2011/10/24 | 2,195 |
| 28857 | 레몬트리 파일 있으신분 계신가요? 1 | 팝송 | 2011/10/24 | 1,814 |
| 28856 | 한나라, '안 교수의 편지에 박 후보의 이름 없다' 비판 4 | 참맛 | 2011/10/24 | 2,643 |
| 28855 | 강마루를 깔았는데 걸레자국이 너무 많이나요 4 | 아보카도 | 2011/10/24 | 7,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