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2,179
작성일 : 2011-10-24 06:58:22

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0.24 8:52 AM (116.120.xxx.240)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172 조국교수 - 검찰 박원순 후보 수사에 착수는 오보 1 참맛 2011/10/24 2,078
28171 메추리알 장조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레시피 알려주세요~ 5 메추리알장조.. 2011/10/24 2,821
28170 "마누라"라는 지칭 어떤가요? 7 2011/10/24 2,623
28169 10번찍어!!! 3 공부합시다 2011/10/24 1,913
28168 비싼반지 손가락에 하나씩 끼기. 4 40대 2011/10/24 2,618
28167 나꼼수 팀이 12월에 하버드대, MIT, 콜롬비아대, UCLA에.. 8 참맛 2011/10/24 3,541
28166 어깨가 아파요 6 도와주세요 2011/10/24 2,542
28165 술먹고 취중에 사람 문 개는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호박덩쿨 2011/10/24 2,022
28164 김민준이 나온 작품 중 가장 멋있었던 것 추천해 주세요. 19 김민준 팬 2011/10/24 2,836
28163 25회 다운로드 힘드신 분들, 여기도 추천요! 4 나꼼수 2011/10/24 2,297
28162 나꼼수 미국 보스톤에 온대요~~~ 4 어머나!! 2011/10/24 2,568
28161 우체국택배 사과 파손으로 온 답변인데..파손보상 받기 쉽지 않겠.. 농민 2011/10/24 4,695
28160 폴로보이즈 싸이즈 궁금해요~ 2 싸이즈 문의.. 2011/10/24 1,646
28159 꼼수 빅엿 궁금해하는 분이 계셔서.. 6 ... 2011/10/24 4,341
28158 동네친구사귈때..이사갈사람이랑 시귀는거아니라구.. 7 ? 2011/10/24 3,613
28157 나꼼수 25회 다운 안되는 분들 참고하세요 3 한걸음 2011/10/24 2,453
28156 무식한 대학생들..청춘낭비??? 사랑이여 2011/10/24 1,516
28155 내사랑 내곁에 보시는분 2 마지막회 2011/10/24 2,200
28154 꼼수 이번 울트라 빅엿이 뭔가요? 4 내용이 2011/10/24 2,889
28153 방금 아이 병원 다녀와서 의사땜에 성질나 죽겠네요... 4 부글부글 2011/10/24 2,481
28152 나경원 다급했나, 마지막 휴일 유세 '색깔론' 공세 3 세우실 2011/10/24 1,820
28151 가짜 편지 쓴 사람이 밝혀졌네여..ㅋㅋ 4 잠실동 2011/10/24 2,909
28150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요즘 진짜 이래저래 답답하네요 .. 답답해요 2011/10/24 1,568
28149 아 미신이라도 좋으니 집이나 사무실 빨리 빠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8 evilka.. 2011/10/24 3,843
28148 나는 꼼수다 25회 다운로드 받으세요. 20 룰루랄라 2011/10/24 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