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2,209
작성일 : 2011-10-24 06:58:22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10.24 8:52 AM (116.120.xxx.240)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974 | 김장에 명란젓을 넣어도 될까요 12 | 아이둘 | 2011/11/09 | 2,216 |
| 35973 | 엘지화장품 비욘드 어떤가요? | 은행 | 2011/11/09 | 2,257 |
| 35972 | 중고책 저렴하지는 않군요... 3 | .. | 2011/11/09 | 1,555 |
| 35971 | 절임배추 씻어서 김장하나요? 어디서 사는게 좋은지요? 2 | 잔디 | 2011/11/09 | 2,065 |
| 35970 | 왕따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11 | 무서워~ | 2011/11/09 | 3,493 |
| 35969 | 한미FTA절충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 명단 14 | 참맛 | 2011/11/09 | 1,928 |
| 35968 | [한미FTA반대] 속보 16:22| 15 | ... | 2011/11/09 | 2,625 |
| 35967 | 오빠집을 제가 사는건 어떨까요?? 13 | 잠시 고민합.. | 2011/11/09 | 3,572 |
| 35966 | 외통위 생중계... 이런게 다 있네요 3 | 지켜보고있다.. | 2011/11/09 | 1,338 |
| 35965 | 살균청소기 추천해주세요. | 살균청소기 | 2011/11/09 | 934 |
| 35964 | 중학생이 읽을 한국사 만화책..추천 좀 해주세요 9 | 만화좋아 | 2011/11/09 | 2,488 |
| 35963 | 전자사전 추천해주세요~ 2 | teresa.. | 2011/11/09 | 1,146 |
| 35962 | 안젤리나 졸리백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안젤리나 졸리요 5 | .. | 2011/11/09 | 2,398 |
| 35961 | 우리 아이가 글짓기상을 받아왔는데요 7 | 따끈따끈 호.. | 2011/11/09 | 1,713 |
| 35960 | 158 에 68킬로면 뚱뚱한거라고 혼내주세요! 28 | 공주병말기 | 2011/11/09 | 6,773 |
| 35959 | 이런이유로 이혼한다는건 욕먹을 짓일까요? 22 | 이혼 | 2011/11/09 | 4,410 |
| 35958 | 조카가 성형외과 상담 좀 해보고 싶어해요~~ | 성형외과 | 2011/11/09 | 1,075 |
| 35957 | 초등생 잠자는시간 6 | 취침시간 | 2011/11/09 | 1,986 |
| 35956 | FTA반대 경북전농, 국회의원 사무실 6곳 점거농성 25 | 한미 fta.. | 2011/11/09 | 1,659 |
| 35955 | 즈~질 몸매를 소유한 남편분들 계시겠죠? ^^; 8 | ㅎㅎ | 2011/11/09 | 1,796 |
| 35954 | 안젤리나 졸리백 | 비비나 | 2011/11/09 | 1,744 |
| 35953 | 마초의 기준........이 궁금해요 | 순정? | 2011/11/09 | 1,180 |
| 35952 | 주차를 너무 못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 | 주차 | 2011/11/09 | 2,889 |
| 35951 | 경찰, 소울드레서,화장발,쌍코 등 여성 카페 집중 관리중 16 | FTA반대 | 2011/11/09 | 3,330 |
| 35950 | 부산 이과 논술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 추천 바랍니다 1 | 재수생맘 | 2011/11/09 | 1,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