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1,423
작성일 : 2011-10-24 06:58:22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10.24 8:52 AM (116.120.xxx.240)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3888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대게 사먹어드신분 계시나요? 1 | 대게 | 2011/11/07 | 1,141 |
| 33887 | 애 졸졸 따라다니며 행동교정시키면 무슨일이 발생할까요 3 | 늦었지만 | 2011/11/07 | 1,051 |
| 33886 | 김어준 뉴욕타임즈도 너무 재미있네요... | ㄹㄹ | 2011/11/07 | 1,165 |
| 33885 | 땀뻘뻘흘리며 운동하고 샤워하니 때밀일이 없네요 1 | 이거 | 2011/11/07 | 1,177 |
| 33884 | 아들 하나 낳을 생각없느냐 눈물로 호소하시는 시어머님. 57 | 쳇바퀴 | 2011/11/07 | 12,528 |
| 33883 | 양모이불 코스코꺼는 어떤가요? 4 | 양모이불. | 2011/11/07 | 1,668 |
| 33882 | 이런 상황에 해외여행 가도 될까요? 5 | 여행 | 2011/11/07 | 1,099 |
| 33881 | 한나라당 고경화 7 | 이름 하나 .. | 2011/11/07 | 1,348 |
| 33880 | 스팀 다리미 뭐가 좋은가요? 1 | 영인아빠 | 2011/11/07 | 1,100 |
| 33879 | 남의일에 관심없는 초1 1 | .. | 2011/11/07 | 1,012 |
| 33878 | 어린아이 언어교육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 .. | 2011/11/07 | 760 |
| 33877 | 내용 펑합니다. 13 | 아.. | 2011/11/07 | 1,841 |
| 33876 | 냉동보관했다가 먹어도 괜찮은 전? 3 | ^^; | 2011/11/07 | 1,111 |
| 33875 | 실리트 실라간 냄비 5 | 지름신 | 2011/11/07 | 3,688 |
| 33874 | 신성일이 고 김영애씨와의 러브스토리? 22 | 신성일 | 2011/11/07 | 21,263 |
| 33873 | 아들이 수능 치는 직장언니 5만원 주면... 16 | 적을까요??.. | 2011/11/07 | 2,631 |
| 33872 | 4살아이 혼자 잘 노나요? 6 | 궁금해요 | 2011/11/07 | 4,170 |
| 33871 | 제가 백화점 진상고객일까요? 72 | 백옥 | 2011/11/07 | 15,244 |
| 33870 | 상하좌우 여백 사이즈 줄이는거 어디서 하나요 2 | 워드에서 | 2011/11/07 | 921 |
| 33869 | 40대 초반 남자에게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3 | 미안하다 남.. | 2011/11/07 | 3,858 |
| 33868 | 예산 수덕사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6 | .. | 2011/11/07 | 1,635 |
| 33867 | 저 좀 위로해주세요. 8 | 흐흑 | 2011/11/07 | 1,444 |
| 33866 | FTA괴담 수사 5 | .. | 2011/11/07 | 1,191 |
| 33865 | 초등5학년인데 "먼나라 이웃나라" 괜찮을까요? 5 | 엄마 | 2011/11/07 | 1,240 |
| 33864 | 이 문자가 그렇게 화 날 만한 가요? 54 | 남편화났어요.. | 2011/11/07 | 10,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