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11-10-24 06:58:22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10.24 8:52 AM (116.120.xxx.240)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7423 | 쫄지마 댓글 놀이 6 | 쫄지마 | 2011/10/24 | 1,328 |
| 27422 | 전도연 머리를 이영애 머리로 ㅠㅠ 8 | 해어지화 | 2011/10/24 | 5,002 |
| 27421 | mbc뉴스 보다가 | 궁금하네 | 2011/10/24 | 1,272 |
| 27420 | 초등 1,2학년 영어과외비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 | 과외 | 2011/10/24 | 2,458 |
| 27419 | 밥 펴는 요령 좀 나눠주세요~ 3 | 김밥말때요 | 2011/10/24 | 1,366 |
| 27418 | 레몬트리 파일 있으신분 계신가요? 1 | 팝송 | 2011/10/24 | 975 |
| 27417 | 한나라, '안 교수의 편지에 박 후보의 이름 없다' 비판 4 | 참맛 | 2011/10/24 | 1,796 |
| 27416 | 강마루를 깔았는데 걸레자국이 너무 많이나요 4 | 아보카도 | 2011/10/24 | 6,400 |
| 27415 | 선거후에도 나경원은 계속 정치를 할까요? 2 | after선.. | 2011/10/24 | 1,267 |
| 27414 | 주진우 기자에 법적 대응 고려, 나경원 선대위 측 1 | ... | 2011/10/24 | 1,619 |
| 27413 | 혹시 초대권으로 키자니아에 다녀오신분이요... 2 | 키자니아 | 2011/10/24 | 1,083 |
| 27412 | 일산 후곡마을 영어학원(예비 중)추천 좀요.. 3 | 도움 좀 주.. | 2011/10/24 | 3,872 |
| 27411 | 오랜만에 웃는 얼굴에 싸대기 날리고 싶네요 5 | 실로 | 2011/10/24 | 2,263 |
| 27410 | 원피스 조언 1 | 00 | 2011/10/24 | 914 |
| 27409 | MBN 정봉주 전화찬스 ㅋㅋㅋㅋ( 10 | ㅇㅇ | 2011/10/24 | 3,545 |
| 27408 | 한나라당 "안철수 편지에 '주어' 없다" 4 | 잠실동 | 2011/10/24 | 1,653 |
| 27407 | 오래 사귄 연인 헤어지는거 보면... 어떠세요 21 | .. | 2011/10/24 | 16,093 |
| 27406 | 나는 꼼수다 1회~25회 전편 2 | 밝은태양 | 2011/10/24 | 3,372 |
| 27405 | 선거정보? 2 | 천사 | 2011/10/24 | 856 |
| 27404 | 조규찬씨 정말 정성껏 노래를 들려주네요 8 | 이별없어 | 2011/10/24 | 1,732 |
| 27403 | 우리 나라 항공사는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3 | @.@ | 2011/10/24 | 1,465 |
| 27402 | 윤기 나며 찰랑거리는 꿈을 꾸고 ㅠㅠ 3 | 머리가 예쁜.. | 2011/10/24 | 1,232 |
| 27401 | [서울시장 보선] ‘安風’ 차단에 안간힘 쓰는 羅 캠프 2 | 세우실 | 2011/10/24 | 1,043 |
| 27400 | She stomped off rubbing her head 해.. 3 | .. | 2011/10/24 | 919 |
| 27399 | 왜 고소하지않고 고발 할까? 14 | .. | 2011/10/24 | 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