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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1,793
작성일 : 2011-10-24 06:58:22

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1.10.24 8:52 AM (116.120.xxx.240)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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