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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집 공시가격 반토막 책정 '논란'
전년과 10억원 이상 오류는 서울에서 유일
민주 "자녀들에게 증여 위해 축소" 의혹 제기
류호성기자 rhs@hk.co.kr
수정시간 : 2011.10.21 12:24:58
강남구는 20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을 1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35억8,000만원으로 정정하고, 602만6,410원의 추가 재산세 고지서를 21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사이 10억원 이상 공시가격이 낮아져 산정 오류가 밝혀진 주택은 서울시에서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유일하다.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는 654만2,840원으로 줄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세금도 적어진다.
한 세무사는 "증여세는 시가로 부과하는 게 우선인데 서울은 단독주택 매매가 드물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종 쓴다"며 "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줄면 증여세는 11억8,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공시가격 하락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자료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16개 유형의 주택 과세자료 오류를 자동 검색하는데 논현동 사저는 한 해 사이 공시가격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오류정비 대상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시내 지자체에 총 15건의 주택 오류정비 요청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 차이 때문에 오류 요청이 된 사례는 시내에 논현동 사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공시지가 16억 차이는 단순히 오류라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1년 재산세 6백만원, 증여세 6억 3천 입니다. .탈루액 5억 이상이면 가중처벌 받지요. 이명박 씨 퇴임 후 철창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것도 서울에서 명박이 논현동 자택이 유일하다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재산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선거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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