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는 ‘시설의 목욕탕’ 아닌 ‘동네의 자립생활’”… 나 후보측에 공식 토론 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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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이날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정했으나, 장애인 당사자 등을 포함한 직원 20명을 충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직원의 수를 1/3로 축소했다.”며 “2009년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불이행, 장애계와 상의 없이 통과시킨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등급 36% 하향 등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애등급 판정, 전동휠체어 보급 대폭 축소 등 현 정권의 장애인정책은 ‘도가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계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통한 ‘통합 서울시’를 꿈꾼다. 잔인하고 혹독한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박 후보의 지지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의회 이상호 시의원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목욕봉사’, ‘시각장애인 우수 발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사건 등을 지적하며, “활동보조 추가시간 확대, 장애인콜택시 증차 성과를 자신이 이뤄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는 비열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나 후보의 공약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약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공식적으로 나 후보에게 장애인정책에 대한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참고: 2011년 민생예산 삭감표
http://twitpic.com/6xl3hu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1,100억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 구호비 4,181억 전액 삭감
실직가정 대부 사업비 3,000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 649억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 전액 삭감
교육예산 1조 4,000억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 삭감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304억 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