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가 왜 문제일까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http://lr.cx/84068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부르는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끼리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내부거래라고 하죠.
모든 내부거래가 잘못은 아니지만
계열사에게 외부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서 이득을 취하게 하면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부거래 중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은
대기업집단의 총수나 그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 계열사들이 거래를 몰아주는 것을 말하는데,
총수일가가 비상장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들이 몰아준 일감으로 회사를 급성장시켜서
재산증식과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회사들은 기존 중소기업 업종에 침투해 손쉬운 방법으로 경쟁기업들을 밀어내고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더욱 집중되게 만들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암적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폐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ㅠㅠ
혜안을 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