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뉴스 보고 너무 황당해서 혼자 실없이 낄낄거렸는데요.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도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생각을 해보니
나경원은 그렇다 치고 그 남편인 판사도 못지 않게 큰 문제라는 결론이 나네요.
아래글은 제가 아고라 청원에 올린 글 복사해서 올린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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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퇴직을 촉구합니다.
이 나라 사법부에 별다른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 (명백하게 드러난 것만 해도)마누라가 연회비 1억짜리 피부클리닉에 드나들고 2년치 주유비가 5800만원이며 자기 소유 상가를 성매매 업소(도우미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는 단란주점이 사실상 성매매 업소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에 임대해서 월세 수백씩을 챙기고 17억짜리 상가를 팔아 6년 만에 13억원을 시세차익으로 남기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으십니까.
법해석 기술자로서의 능력은 둘째치고 우선 최소한 '사회상규'와 '조리'에 대한 인식과 해석능력이 있는 자가 판사여야 한다고 보는데 김재호라는 자는 그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듯 하고 만약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더더욱 판사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명목에 불과할지라도 나의 권리를 보장받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재판을 저런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는 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유린당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구성원들에게 저런 식의 삶의 방식을 아무렇지 않게 용인한다는 것은 이미 땅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수십년을 저렇게 살아온 사람인만큼 문제의식 따위가 있기 힘들테니 스스로 퇴직하길 바라기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렇게 김재호 판사의 퇴직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