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776 | 정봉주 팬카페 회원수 십만 돌파!!! 15 | 십만 | 2011/11/14 | 3,102 |
37775 | 양면팬에 고구마 구워도되나요? 8 | 바다 | 2011/11/14 | 4,199 |
37774 | 이목구비가 뚜렷한게아니구 1 | 응 | 2011/11/14 | 2,387 |
37773 | 등산할때 재밌는 조별 미션좀 알려주세요 | 부탁 | 2011/11/14 | 2,989 |
37772 | 혹시 다이* 물건들도 방사능 문제있을까요?? 6 | zzz | 2011/11/14 | 3,386 |
37771 | 동아일보는 왜이리 오바하나.. | 아마미마인 | 2011/11/14 | 1,879 |
37770 | `박근혜 신당론' 현실화 가능성 있나 5 | 세우실 | 2011/11/14 | 1,809 |
37769 | 꿈풀이 좀....거머리가 들끓는 꿈, 뭘까요? 4 | 레이디마트 | 2011/11/14 | 2,665 |
37768 | 호텔경영학과 아세요? 12 | 머리에쥐나요.. | 2011/11/14 | 3,907 |
37767 | 기계식 시계 청소해 보신 님 계신가요? 2 | 시계수리잘하.. | 2011/11/14 | 2,387 |
37766 | 엔지니어님 된장 만들기 2 | 뮤즈 | 2011/11/14 | 3,058 |
37765 | 남편의 빚 ... (원글 지울께요) 27 | 괴로워요 | 2011/11/14 | 5,844 |
37764 | 유치원 상담 같이 가기로 한 엄마~ 이 상황 이해해야 하나요??.. 10 | 유치원 엄마.. | 2011/11/14 | 4,329 |
37763 | 애기 소서 사줘야 하나요? 3 | 젼 | 2011/11/14 | 2,535 |
37762 | 모공이 크고 나이 든 여자 6 | 모공밤이나 .. | 2011/11/14 | 5,106 |
37761 | 똥꼬주변이빨게요 3 | 8살 | 2011/11/14 | 2,233 |
37760 | 전세 알아보는 중인데.. 7 | -- | 2011/11/14 | 3,138 |
37759 | 총재산1억8천인데 집살까요? | 부자 | 2011/11/14 | 2,446 |
37758 | 친정과의 관계 1 | 톱톱 | 2011/11/14 | 2,367 |
37757 | 김장김치에 설탕 넣으시나요? 기타 질문 11 | 김장 | 2011/11/14 | 16,893 |
37756 | 제가 엄마로써 너무 욕심이 없는건가요? 16 | 딸의 결혼 | 2011/11/14 | 4,537 |
37755 | 임신했는데 커피를 못 끊겠어요 32 | 임신 | 2011/11/14 | 11,888 |
37754 | 인천공항 매각 발의자 명단이에요 11 | 구름 | 2011/11/14 | 2,930 |
37753 | 수학문제 중1학년 3 | 정답 | 2011/11/14 | 2,134 |
37752 | 조언부탁드려요. 1 | 돈고민 | 2011/11/14 | 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