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2821 | [컴앞대기] 깍두기무 절일 때 굵은소금(천일염) or 꽃소금 인.. 4 | 세레나데 | 2011/11/01 | 3,080 |
32820 | ↓↓진보는 원래 기독교 싫어 패스바람 6 | 한걸 | 2011/11/01 | 1,143 |
32819 | 미국정부 패소률 0% 2 | 한걸 | 2011/11/01 | 1,345 |
32818 | 진보는 원래 기독교 싫어하나요 23 | ... | 2011/11/01 | 1,919 |
32817 | 요즘엔 초등 저학년 정도면 영어 잘 하나요? 5 | 요즘 | 2011/11/01 | 2,038 |
32816 | 직권상정 하면 야당도 못막는건가요 5 | 직권상정 | 2011/11/01 | 1,741 |
32815 | 68명 중에서 68등..... 1 | 흠... | 2011/11/01 | 1,996 |
32814 | kbs 전 노현정아나운서요 7 | 용띠 | 2011/11/01 | 7,375 |
32813 | 네이트 관리자 뭥미? 1 | ㅡㅡ | 2011/11/01 | 1,566 |
32812 | 쿡티비 보시는분 계세요? 11 | 궁금이 | 2011/11/01 | 2,692 |
32811 | 예전에 조회기능 참좋았었는데..... 1 | 초심 | 2011/11/01 | 1,255 |
32810 | 지난 추석에 아들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0 | -용- | 2011/11/01 | 9,560 |
32809 | 햄스터코에 피가 나는지 피딱지가 생겨요ㅜㅜ 5 | 햄스터 | 2011/11/01 | 1,893 |
32808 | 현미 5분도미쌀 어디서 사시나요? 2 | 현미 | 2011/11/01 | 4,123 |
32807 | 새 건물로 옮긴 첼로 학원 뭘 선물해야할까요? 1 | 선물 | 2011/11/01 | 1,639 |
32806 | 커피전문점에서 음료가 너무 뜨거운데 4 | 커피 | 2011/11/01 | 2,250 |
32805 | 강기갑의원의 튓! 10 | 참맛 | 2011/11/01 | 2,584 |
32804 | 초등1학년..시 쓰는 걸좋아해요. 1 | 딸맘 | 2011/11/01 | 1,384 |
32803 | 천일의 약속 OST에 관해서 2 | 음 | 2011/11/01 | 2,001 |
32802 | 발전하려하지 않는 아이 7 | 초4 | 2011/11/01 | 2,113 |
32801 | 말빨좋고 센스,유머감각있고 잘생긴남자 vs.센스,재미,말빨 없고.. 7 | 다그런거지뭐.. | 2011/11/01 | 3,629 |
32800 | 위기의 주부들로 영어공부할때 제일 적당한 에피소드는? | 코알라 | 2011/11/01 | 1,644 |
32799 | 우연히 보게된 남친의 페북 43 | 페북 | 2011/11/01 | 17,093 |
32798 | 방송3사, MB전용 SNS 같네요; 4 | yjsdm | 2011/11/01 | 1,510 |
32797 | 중1아들이 저보고 1 | 후리지아향기.. | 2011/11/01 | 1,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