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9226 |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대요 3 | ㅇㅇ | 2011/11/22 | 1,066 |
39225 | 헉...이정희의원 못들어가셨데요 한나라당의원들 문잠궜데요 1 | 이런개새.... | 2011/11/22 | 951 |
39224 | 노래제목 찾아주세요ㅠ 신승훈노래?90년대? 2 | 노찾사 | 2011/11/22 | 710 |
39223 | 국민뜻을 개무시하는 놈들... 1 | ... | 2011/11/22 | 676 |
39222 | 가카 지금 한국에 없죠? 1 | 오더에충실히.. | 2011/11/22 | 809 |
39221 | 민노당 김선동의원 의장석으로 진입 끌어내리려시도중 5 | 지금현재 | 2011/11/22 | 968 |
39220 | 오늘 집회있나요?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하는데.. 1 | 오늘 | 2011/11/22 | 535 |
39219 | 4시부터 중계 1 | noFTA.. | 2011/11/22 | 741 |
39218 | 웃기는 정옥임. 전화로 중계하네요. 6 | 국치일. | 2011/11/22 | 975 |
39217 | 박근혜 방금 여자화장실에서 화장고치고 있었다는데? 8 | zzz | 2011/11/22 | 1,768 |
39216 | 에구 시민단체들은 이제 가고 있다네요..... 2 | 참맛 | 2011/11/22 | 924 |
39215 | 궁금한점 2 | 휴 | 2011/11/22 | 388 |
39214 | 에스프레소 머신 추천해주세요 2 | polari.. | 2011/11/22 | 695 |
39213 | ytn 정옥임 딴날 의원이 방송말해주는데 민주당만 욕하네요 1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601 |
39212 |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래요 2 | 에구구 | 2011/11/22 | 1,666 |
39211 | 눈이 매력적인 남자 | 종의 기원 | 2011/11/22 | 880 |
39210 | 국회 지금 상황입니다.. 6 | ^^별 | 2011/11/22 | 1,167 |
39209 | 은사를 괴롭게 하는 찌질한 강의원 | evilka.. | 2011/11/22 | 568 |
39208 | 총선 대승하고 정권 바뀌면 12 | 휴 | 2011/11/22 | 1,290 |
39207 | 정족수 완성, 비공개 결정. 1 | 쇄국반대 | 2011/11/22 | 829 |
39206 |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FTA 이게 뭔 날벼락이래여 ㅠㅠㅠㅠㅠㅠㅠㅠ..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821 |
39205 | 좋은 전기매트 추천해주세요 | 지현맘 | 2011/11/22 | 594 |
39204 |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4 | 휴 | 2011/11/22 | 773 |
39203 | 메츄리알 쉽게 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 /// | 2011/11/22 | 1,766 |
39202 | 개인 심리치료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지나치지 마시고, 꼭 좋은.. 5 | 서울 | 2011/11/22 | 1,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