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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4월1일 부터 시행 `식코` 현실화

참말이지말야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11-10-20 22:53:41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정부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한 국회 법안들이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 영리병원이 국내에 설립한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시민단체는 영리법인 도입시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경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24일 간부상경 집중투쟁과 정부청사 앞 농성,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의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출처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1020_0009506463

이거 입법화 실현되면...내살 내가 꼬메야 함... 한미fta와 더불어 정말 인륜지 대사가 걸린사안.

이래서 이번 서울 선거가 분수령입니다. 바꿀수있는...

IP : 116.126.xxx.20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20 10:59 PM (175.194.xxx.113)

    임영박 임기 내에 다 해치우려고 서두를 줄은 알았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암울하네요.

    의료 민영화의 모델이라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의료보험을 극찬하는 판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인지...

  • 2. **
    '11.10.20 10:59 PM (115.136.xxx.29)

    큰일이네요. 미국에서 조차 많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문제가 많아 고치려고 하는것을..
    이제.. 송도 뚷리면.. 나머지지역은 시간문제이겠네요.

    이래도 한나라당과 나경원에게 소중한 표를 주겠습니까?
    아픈데.. 나이가 있고, 지역이 있고, 정치가 있고, 좌우가 있나요?
    한나라당, 나경원지지하는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안가고
    집에서 바느질 셑트사다고 꼬매고, 찌르고,, 자체 해결하시나요?

  • 3.
    '11.10.20 11:06 PM (115.17.xxx.200)

    이게 진정 현실인가요????
    정말 암담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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