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1499 | 천일의 약속 OST에 관해서 2 | 음 | 2011/11/01 | 1,736 |
| 31498 | 발전하려하지 않는 아이 7 | 초4 | 2011/11/01 | 1,817 |
| 31497 | 말빨좋고 센스,유머감각있고 잘생긴남자 vs.센스,재미,말빨 없고.. 7 | 다그런거지뭐.. | 2011/11/01 | 3,350 |
| 31496 | 위기의 주부들로 영어공부할때 제일 적당한 에피소드는? | 코알라 | 2011/11/01 | 1,387 |
| 31495 | 우연히 보게된 남친의 페북 43 | 페북 | 2011/11/01 | 16,787 |
| 31494 | 방송3사, MB전용 SNS 같네요; 4 | yjsdm | 2011/11/01 | 1,224 |
| 31493 | 중1아들이 저보고 1 | 후리지아향기.. | 2011/11/01 | 1,606 |
| 31492 | 도와 주세요!! 컴 고수님!! 2 | ..... | 2011/11/01 | 856 |
| 31491 | 문해교육사로 활동하시는분 2 | 순정 | 2011/11/01 | 1,641 |
| 31490 |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外 4 | 세우실 | 2011/11/01 | 1,218 |
| 31489 | 주진우팬카페... 시사in의 눈물 9 | 밝은태양 | 2011/11/01 | 3,820 |
| 31488 | 네** 카페에서,,, 인천공항의 매각에 대한댓글이 7 | xx | 2011/11/01 | 1,413 |
| 31487 | 곽노현교육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밝힘 4 | 한걸 | 2011/11/01 | 1,264 |
| 31486 | 거제도,통영,여수,부산,여행가려는데 추천좀해주세요.. 3 | 히야신스 | 2011/11/01 | 1,940 |
| 31485 | 매선요법 해 보신 분 계세요? 2 | ... | 2011/11/01 | 2,440 |
| 31484 | 딸아이가 친구 선물 떄문에 섭섭해하는데... 41 | .. | 2011/11/01 | 5,659 |
| 31483 | 고등과정 종합반은 얼마정도 받나요? 1 | 고민 | 2011/11/01 | 1,359 |
| 31482 | 30대 중반 가벼운 외출시 어떤 가방 갖고 다니세요? 11 | 가방 | 2011/11/01 | 3,424 |
| 31481 | 어머님의 거짓말 10 | 쌀 두포대 | 2011/11/01 | 2,899 |
| 31480 | 3855억 늘렸다더니… 기초생활 예산 16억 ‘찔끔 증액’ 2 | 참맛 | 2011/11/01 | 931 |
| 31479 | 82에서 뜨개질 친구 만났어요^^ 8 | 미깡 | 2011/11/01 | 2,182 |
| 31478 | 시누시집잔치 우리집에서 하쟤요. 66 | 봄눈 | 2011/11/01 | 14,185 |
| 31477 | 천일의약속에서 수애 엄마가 누굴지....... 12 | 착각 | 2011/11/01 | 5,935 |
| 31476 | 오쿠로 홍삼 2 | 홍삼 | 2011/11/01 | 2,217 |
| 31475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3 | sukrat.. | 2011/11/01 | 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