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8694 | 혹시 일산 후곡마을 9단지 사시는분들 안계신가요? 4 | 질문있어요... | 2011/11/21 | 1,849 |
| 38693 | 여당 ‘ISD 재협상 서면확인’ 청와대에 물밑 제안 1 | 막아야 산다.. | 2011/11/21 | 660 |
| 38692 | 현미쌀에 바구미가 생겼어요..ㅠ.ㅠ 5 | 궁금 | 2011/11/21 | 1,751 |
| 38691 | 자유선진당 "한미FTA 반대, 민주당과 공조는 아니다" 2 | 막아야 산다.. | 2011/11/21 | 714 |
| 38690 | 쉴드라이프 매트 써보신분 있으세요? 1 | .... | 2011/11/21 | 1,363 |
| 38689 | 완경.. 병원가면 검사하는거 따로 있는지요?? 2 | 소망 | 2011/11/21 | 1,177 |
| 38688 | 관리소하곤 상관 없나요? 1 | 인터폰a/s.. | 2011/11/21 | 1,115 |
| 38687 |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때 표충비가 땀을 흘린다는데 18일날 흘렸다.. 2 | 막아야 산다.. | 2011/11/21 | 912 |
| 38686 | 프랑스에서 마리아주프레르홍차가격 5 | 홍차 | 2011/11/21 | 4,623 |
| 38685 |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보이면 안좋은거 맞죠? 5 | 가을날에 | 2011/11/21 | 13,781 |
| 38684 | 칼 버리는 방법 8 | 어떻게? | 2011/11/21 | 18,321 |
| 38683 | 지금 추우세요? 2 | 으슬 | 2011/11/21 | 794 |
| 38682 | 워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서명? 4 | 자기소개서 .. | 2011/11/21 | 9,643 |
| 38681 | 어제 홍합미역국 끓여봤는데 맛있네요 9 | ... | 2011/11/21 | 1,774 |
| 38680 | 구글 크롬 ipa모드로 해야만 82나 네이버가 보이는데 왜그렇죠.. | ... | 2011/11/21 | 768 |
| 38679 | 요로감염? 방광염? 뭘까요, 병원 어디로 4 | 어디 병원으.. | 2011/11/21 | 4,275 |
| 38678 | MB,내곡동 사저로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4 | ^^별 | 2011/11/21 | 1,142 |
| 38677 | 38개월 남아인데 다리가 아프다는데 성장통?? | 성장통 | 2011/11/21 | 903 |
| 38676 | 단 하나라도 좀 해라 | 재대로 | 2011/11/21 | 540 |
| 38675 | 부산에서 1월1일날 아침 먹을 곳이 있..을까요??있겠죠?? 8 | 대책위원 | 2011/11/21 | 1,046 |
| 38674 | 갑상선수술 받으신 분들이요.. 6 | 날개 | 2011/11/21 | 1,481 |
| 38673 | 입주도우미 나이 5 | .. | 2011/11/21 | 2,103 |
| 38672 | 딸 셋인 우리집.. 3 | 감사 | 2011/11/21 | 1,351 |
| 38671 | 등이아파요 2 | 사노라면 | 2011/11/21 | 1,238 |
| 38670 | 초등고학년인데 엄마표로 하시는 분 5 | 있나요? | 2011/11/21 | 1,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