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159 | 시어머니 빼닮은 남편...어떠세요??ㅠㅠ 7 | 속상하다 진.. | 2011/11/22 | 1,699 |
| 39158 | 김장, 신랑 자랑질... | ^^ | 2011/11/22 | 724 |
| 39157 | 초등학교 수학 익힘책 3 | 이거슨 | 2011/11/22 | 1,383 |
| 39156 | 전체 틀니하는건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 6 | 병다리 | 2011/11/22 | 4,808 |
| 39155 | 김장김치에 찹쌀풀 말고 맵쌀풀 넣어도 될까요? 7 | .. | 2011/11/22 | 5,098 |
| 39154 | 필립스 에어플라이어 구입하신분 계세요? 4 | 이미지 | 2011/11/22 | 3,753 |
| 39153 | 민주당이 사고치면 조용한 인터넷 6 | ㅍㅍ | 2011/11/22 | 750 |
| 39152 | 이사가는데요 참고할만한 럭셔리한 인테리어 블로그 소개부탁해요 2 | 이사간당 | 2011/11/22 | 3,365 |
| 39151 | 남편과 어제 대판 싸웠습니다 34 | 속상 | 2011/11/22 | 11,433 |
| 39150 | 골프장 지으려 구제역 살처분 돼지 파헤쳐 2 | 세우실 | 2011/11/22 | 482 |
| 39149 | 귀여운 무~사 무휼!!! 2 | 전하 | 2011/11/22 | 942 |
| 39148 |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 뭐가있을까요,,?? 3 | 화분 | 2011/11/22 | 5,058 |
| 39147 | 혹시 재퍼라고 들어보셨나요? 3 | 기생충박멸 | 2011/11/22 | 980 |
| 39146 | 앞으로도 학군따라 이동하는게 추세일까요? 6 | 학군 or내.. | 2011/11/22 | 1,708 |
| 39145 | 코트 기장 동네에서 줄여도 괜찮을까요? 5 | .. | 2011/11/22 | 2,002 |
| 39144 | 엿먹다가 떨어진 이 다시 붙일수 있을까요? 5 | 차이라떼 | 2011/11/22 | 1,101 |
| 39143 | 인연 맺기 | 음 | 2011/11/22 | 679 |
| 39142 | 이분 누구실까요? 요리하시는 분들인데요!! 7 | 숲속아기새 | 2011/11/22 | 1,671 |
| 39141 | 영어학원, 학습지 계속 시켜야 하나 고민... 14 | 고민중 | 2011/11/22 | 2,108 |
| 39140 | 물옥잠화가 다 죽어가요. 3 | 수생식물 | 2011/11/22 | 1,731 |
| 39139 | 수박 겉핥기식 예산 심의…결산은 '나 몰라라' | 세우실 | 2011/11/22 | 412 |
| 39138 | 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7 | 틱 | 2011/11/22 | 1,189 |
| 39137 | 회원님들 과제 관련 설문조사 부탁드려요^^ | 진지니 | 2011/11/22 | 406 |
| 39136 | 당분간 주말부부 어때요? 1 | 주말부부 | 2011/11/22 | 768 |
| 39135 | 예전에 냄새나는 여직원 동료 어찌하냐는 글 보고... 5 | 냄새? | 2011/11/22 | 3,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