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785 | 영리 병원들어와 건보 괜찮다는 것에 1 | 치과의사분 .. | 2011/11/18 | 750 |
| 37784 | 서울역 용산근처에 스켈링 싸게 할수있는곳 있나요? 3 | 삼각김밥 | 2011/11/18 | 1,029 |
| 37783 | 스마트폰 유용하게 쓰시는 어플 뭐 있나요? 3 | 기본 | 2011/11/18 | 1,659 |
| 37782 | 사회 봉사로 반값 등록금 보답 1 | 서울시립대 .. | 2011/11/18 | 830 |
| 37781 | 조 아래.. 담낭제거 수술이요.. 4 | 종합병원 된.. | 2011/11/18 | 1,906 |
| 37780 | 오쿡 홍삼만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 쿡 | 2011/11/18 | 2,312 |
| 37779 | TV방자전 보셨어요? 2 | ... | 2011/11/18 | 1,867 |
| 37778 | 연간 20억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오세훈의 서울시에게! 10 | 정명훈 | 2011/11/18 | 1,847 |
| 37777 | 키톡에 왜 "아이사진있음 개사진있음" 써요? 10 | 의무인가요 | 2011/11/18 | 2,612 |
| 37776 | 최효종 개콘 사마귀유치원 2회 -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영상.. | 개콘 | 2011/11/18 | 1,142 |
| 37775 | 박근혜씨 기부하겠다는 약속이라도 지키시라 | 달라도 정말.. | 2011/11/18 | 694 |
| 37774 | 요새 소녀시대는 3 | 궁금 | 2011/11/18 | 1,759 |
| 37773 | ING 변액보험 해약관련 문의 3 | 해약 | 2011/11/18 | 2,216 |
| 37772 | 복지관에서 아기화상입었어요ㅠ보상받을수있나요? 7 | ㅠ | 2011/11/18 | 1,223 |
| 37771 | 결혼할 인연으 따로있는지? 2 | 30대싱글녀.. | 2011/11/18 | 3,496 |
| 37770 | (급) 여의도, 영등포 저렴한 호텔 추천해주세요(외국인바이어 숙.. 5 | 숙박 | 2011/11/18 | 1,456 |
| 37769 | 남편 술먹으면 이상한 냄새가.... 2 | 뚱딴지 | 2011/11/18 | 2,309 |
| 37768 | 이거 보셨어요? 세종대왕님이 안 계셨더라면... 14 | 감사 | 2011/11/18 | 2,997 |
| 37767 | 스마트폰이 뭔지 ㅠㅠㅠ 3 | 고려지킴이 | 2011/11/18 | 1,211 |
| 37766 | 최효종 트윗 팔로가 폭발~ 6 | 참맛 | 2011/11/18 | 2,712 |
| 37765 | 전세집 욕실문 교체는 주인이 해주는거죠? 5 | 00 | 2011/11/18 | 4,429 |
| 37764 | 초등 논술 1 | 솔루니? | 2011/11/18 | 1,060 |
| 37763 | 시사인 구독하면 택배로 오나요 우편함에 꽂아놓나요 5 | .. | 2011/11/18 | 1,136 |
| 37762 | 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4 | 키 | 2011/11/18 | 1,496 |
| 37761 | 보일러 온조 좀 봐주세요~ | .. | 2011/11/18 | 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