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상에 곽교육감님 재판부도 일본 얘기를...

ggg 조회수 : 2,435
작성일 : 2011-10-18 02:18:02

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IP : 86.96.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10.18 2:26 AM (121.162.xxx.1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 2. .....
    '11.10.18 2:43 AM (112.155.xxx.72)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 3. 원전 처리도 못하는
    '11.10.18 8:12 AM (180.66.xxx.55)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 4. 어이상실
    '11.10.18 8:23 AM (112.154.xxx.233)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 5. 대체
    '11.10.18 8:49 AM (59.7.xxx.55)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 6. 미친.
    '11.10.18 9:25 AM (118.32.xxx.18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 7. 짜증나
    '11.10.18 1:50 PM (183.100.xxx.68)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08 지금 kbs1 생활뉴스 진행하는분 보셨어요? 1 좋네요^^ 2011/12/28 806
52207 법륜스님 훌륭하십니다요 기독교를 접수하시다니요 끌끌끌 *^.^*.. 3 호박덩쿨 2011/12/28 1,530
52206 식탁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좀 나누어요^^;; 7 산은산물은물.. 2011/12/28 1,177
52205 펌)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40세이상은 반드시 모바일 투표하시.. 6 나꼼수카페회.. 2011/12/28 1,341
52204 월150 1년간 적금을 든다면 2 vip 2011/12/28 2,466
52203 가수 지아 멜론에서 진행한 인터뷰네요 apollo.. 2011/12/28 759
52202 한나라당 26세 최연소 비대위원 이준석씨 12 세우실 2011/12/28 2,736
52201 내딸 꽃님이 보시는 분~ 5 궁금 2011/12/28 1,096
52200 스피닝 바이크 4 바이크 2011/12/28 1,469
52199 치아파절이 씹다가 깨져도 보상되는건가요? 4 아시는분? 2011/12/28 1,452
52198 중학교 수행평가 점수가 잘못나왔는데요, 수정이 가능할까요? 3 .... 2011/12/28 1,464
52197 소고기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1 지혜 2011/12/28 1,606
52196 이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2 ... 2011/12/28 431
52195 장터 배너광고 농산물 사랑에..... 5 ^^ 2011/12/28 650
52194 개그맨 김형인씨요. 6 안타까움 2011/12/28 2,805
52193 자살한 애 영웅 만들 일 있습니까?(펌)정말 너무하네요.... 26 기막힘 2011/12/28 3,500
52192 법무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SNS선거독려를 ＇신종선거범죄＇로.. 15 헉헉 2011/12/28 907
52191 몇시예요? 영어로 2 ㅎㅂ 2011/12/28 1,436
52190 명문대교수 초등 폭행사건 13 내가 가해자.. 2011/12/28 2,232
52189 단순히 액땜한다고 하기엔 너무 속상하네요 4 흑흑 ㅠㅠ 2011/12/28 1,764
52188 '빛을 발하다'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4 @@ 2011/12/28 1,262
52187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대요 3 illuti.. 2011/12/28 932
52186 디스크 치료중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건가요? 7 즐거운삶 2011/12/28 1,122
52185 돼지갈비찜 간단하구 맛있게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 생일 2011/12/28 2,318
52184 어제 나꼼수 호외3편 100인분 나갑니다~ 4 100인분 2011/12/28 1,132
< 63351 63352 63353 63354 63355 63356 63357 63358 63359 633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