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뒤로 나가기를 클릭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꽤 불편합니다.
보수들이 흔히 복지를 하면 재정이 바닥난다고 하는데 현실은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항상 재정위기가 왔었죠.
미국의 아버지 조지 부시가 망가뜨린 정부재정을 클린턴이 8년 동안 노력해서 흑자재정으로 바꾸었지만
아들 부시가 집권하면서 다시 최악의 재정상태를 만들었고 지금은 미국정부가 부도위기에 몰려있죠.
한국도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방정부는 재정상태가 엉망입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지금 심각하죠.
진보가 집권하면 확실히 복지에 예산을 많이 씁니다. 반면 보수는 확 줄이죠.
반면 보수는 외형적인 사업에 돈을 압도적으로 씁니다. 그들이 그 쪽으로 쓰는 돈이 진보가 복지에 쓰는 돈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보수가 재정악화를 더 만드는 것이죠.
미국도 부시 때 복지예산을 확 줄였지만 그 이상으로 전쟁비용과 국가안보비용을 썼기 때문에 지금 파탄상태가 되었죠.
보수가 복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란 건 실질적으로 부자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세금 내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직장인들 갑근세내고 사업자들은 종소세를 내지만 세금의 가장 큰
부분은 기업의 법인세와 상위층들의 세금이죠. 물론 간접세도 많습니다만.
보수는 감세를 해서(이 혜택은 대부분 부자들이 받죠) 복지예산을 확 줄입니다. 그러면서 토목사업 등 눈에 띄는 외형적인
사업은 잘 벌이죠. 그래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음 선거에서도 유리하다는 믿음과 철학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대선 전에 인터뷰(월간조선)에서 그랬죠. 왜 박정희가 지금까지 추앙받는 줄 아느냐.. 그건 박정희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포항제철 등등.. 따라서 집권을 하려거나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는 토목건설 쪽으로
업적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계속 보이는 것은 잊지 않는다. 그래서 청계천도 시작하였다.. 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애들 의무급식 먹이고 복지에 예산 늘리면 나라 재정이 거덜나서 유럽꼴 난다.. 는 것은 dog sound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은 항상 보수입니다. 감세해서 줄어든 재정으로 자기들 업적 보여주겠다고 토목에
돈을 쳐바르니까 재정위기가 오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지금 지방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바닥이라면
한나라당은 정말 다시는 집권하면 안 됩니다. 개개인의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말이죠.
아, 그리고 아직도 이번 주민투표 때 투표를 해서 오세훈에게 반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척 많으시더군요.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된 겁니다. 우리야 다 알지만 의외로 대중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 때도 오세훈에게
반대하겠다고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