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들은 세금을 왜 안내나요?

[알씨프]

82에는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세금을 안내는 것은 뭔가 법이 있겠지요. 안내도 된다는,,,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이게 헌법과 부합하는 걸까요?

 

헌법을 잘 모르지만, 모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일 것 같고, 그러면, 세금도 모두 내야 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세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거 잖아요. 근데, 종교는 영리활동은 아니죠. -_-;;
그래서, 종교인들 세금 안내요. 절도 세금 안내지 않나요?
헌금이 의무적으로 내는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식으로 내어서 운영되는거라 세금매기기 힘든가봐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제시켜 알바]

...님
답글 감사드려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목사들이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건 소득으로 분류를 안하나요?

초등학교가 영리목적이 아니죠.. 그럼 초등학교교사도 월급에 대해 세금이 없어야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학교랑은다르죠]

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 개념이죠. 초등학교랑 교회랑 성격이 다르죠.
교회는 자발적으로 생성된 집단이고, 초등학교는 나라에서 만든 교육기관인걸요 -_-;;;
예를 들어, 맘 맞는 사람끼리 돈을 모아서 공동체를 운영해서 산다고 치고, 거기 짱먹은 사람이 수고료를
가져간다고 치면 거기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관련법규래요]

아이들은 여름에 훨씬 더 잘큰다고 하더군요...
사랑받는 아이들.... 넘 예뽀요

[제시켜 알바]

저도 울릉바다에 있는 보말주워서 죽끓이기 도전해볼려고 했는데... ㅋ
나중에 이대로 한번 해볼께요~
보말은 삶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죠.
제주나 울릉이나 바다가 너무 깨끗해서 좋아요.

[그지패밀리]

흠..그쵸? 내일 원글님 의문을 풀어줄 댓글들이 올라오리라 생각해요..저는 자러가야해서.내일 함 댓글을 볼께요.

[제시켜 알바]

법규 감사합니다.

법률용어가 좀 어렵네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과 비영리법인 소속인 것과 차이가 무엇인가요?

즉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누군가가 이윤을 개인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어렵네요,,,

[제시켜 알바]

119.192님 아뭏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법이 저같은 사람한테는 넘 어렵네요,,

[제시켜 알바]

원글인데요...

위에 법이나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일단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동의하든 안하든) 알 것 같아요,,

근데, 참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어느 봉사 단체가 비영리법인 등록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봉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당연히 세금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될 것 같구요,,

근데 거기 봉사단체 회장님이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 일부를 가지고 가족이 생활하고 개인용도로도 씁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체는 비영리고 좋은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회장은 문제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 세금문제가 어찌되는지 법리를 따져보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종교재판....]

비영리 단체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사찰이든 벤쳐 기업과 다를바 업다
그러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대형교회 몇 군데.....시시한 중견기업 보다 더큰 이권이
움직임.....교회가 아이들 밥 먹이지 말자고 압력을 넣는게 말이 되냐///

[nmnmnkkh]

카톨릭이랑 불교는 성직자들 세금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이랑 캐나다도 목사들 다 세금 내는걸로 알고 있고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의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사치에 대해 잘 묘사 합니다.
놀랍게도 이들 종교권력은 정치와 상업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쌓은 부 때문에 결국 정부들에서 멸망 시킨다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

세금은 ,

소득이 있거나 소비가 있는 곳에 따라 붙는 것이므로 목사가 받는 보수도 엄연한 소득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교회 자체로 들어 오는 금전은 영업 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기부금이므로 이 또한 세금 과세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받는 금전은 분명히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종교나 종교인기 갖는 파워 아닌 파워 때문에 국세청이

실력 발휘를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들에게 법대로 철저한 소득 금액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과세를 했을 때에

목사와 신도들의 그 벌떼같은 악착 항의,데모,반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냥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죠.

[나무꾼]

성당에 신부님들 세금 냄니다
급여도 정말 목사의 10/1도 안될껄요
성직자는 가정을 안 꾸리는것이 오 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들 같이 ....우리나라 목사들 긋잡이지요
호주에서는 목사가 긋잡이라는데.신도들이 같다주는 금전으로
떵떵 거리고 살지요 세금 안네고 3억짜리 자동차에 정말 코가
막힌다

[그게]

어린이집도 비영리로 들어가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원비를 낼 때 부가세 내지 않는게 바로 그런 이유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개개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은 당연히 부과대상이 되는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단체가 비영리라 세금을 안내다보니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도 간여하지 않는걸 악용해서
아예 아무런 소득신고도 하지 않는겁니다.

[--]

교회는 세금을 안낼뿐만아니라...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기도 하잖아요. 그게 더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이런경우는......]

템플스테이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템플스테이란 불교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의 상당수 사찰이 실시하고 있는 예불 참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교 포교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2002년에 3억 원을 시작으로 2004년도에 18억 원, 2006년도에 35억 원, 2007년도에 150억 원, 2009년에는 185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지원한 금액이 748억 원, 내년도에 122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내용은 특정종교 포교에 대한 지원으로서 다종교 국가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고로 2010년에 1200억 원에 이르는 불교테마공원 2건 등 불교지원액이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재 관리와 상관없는 지원액이 80%를 차지하며 타종교와 비례해 전체 예산의 95%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불평은 가장 많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실권자가 특정종교인이라 해서 모든 것을 종교편향으로 돌려 실력행사함도 잘못이고 이를 달래기 위한 정치권의 터무니없는 예산지원은 더욱 불가한 일이다.



앞으로 국가는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하여 종교를 지원하는 일이 없이 자립하도록 해야 하며 종교분쟁을 막고 문화재관리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이 아닌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교편향주의 외치지만 국가에서 주는 종교지원액의 최대수혜를 받는것....

[...]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교회 중에 교인 200명 이하의 교회가 80프로가 넘어요
대형교회는 5프로도 안되구요
제가 어려서부터 45세인 지금까지 이사도 많이 다니고 학교때문에,결혼해서등10번 넘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주위에 아는 여러 목사님들은 가난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150명 교인되는 교회다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께 보너스는 물론 명절비나 휴가비도 지금 안되더라구요
공과금,개인차량도 자비로 하시구요
중딩 두 따님 사교육 하나 못 시키고 집에서 관리하던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유한 목사님들은 전체의 20프로도 안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교회 재정부에서 그리 후하게 대우해 주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가난한 목사님들
여러 차례 돕고 있어서 더 잘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