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상에 곽교육감님 재판부도 일본 얘기를...

ggg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11-10-18 02:18:02

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IP : 86.96.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10.18 2:26 AM (121.162.xxx.1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 2. .....
    '11.10.18 2:43 AM (112.155.xxx.72)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 3. 원전 처리도 못하는
    '11.10.18 8:12 AM (180.66.xxx.55)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 4. 어이상실
    '11.10.18 8:23 AM (112.154.xxx.233)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 5. 대체
    '11.10.18 8:49 AM (59.7.xxx.55)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 6. 미친.
    '11.10.18 9:25 AM (118.32.xxx.18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 7. 짜증나
    '11.10.18 1:50 PM (183.100.xxx.68)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814 임신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사무실로 오십셔~~ 7 당황스럽네 2011/10/31 1,880
26813 나꼼수 관객들 “재미와 진실을 현장에서 보고 싶었다” ^^별 2011/10/31 838
26812 한미FTA 광고에 참여정부 홍보참모들 뿔났다. 3 ^^별 2011/10/31 736
26811 말없이 군대간 아들 이야기 다음 메인에 떴네요 bl 2011/10/31 1,494
26810 눈찢어진아이는 오버 맞다고 봐요. 17 흠.... 2011/10/31 2,648
26809 미성년자가 집주인인경우 확정일자를 못받나요? 2 옆집 2011/10/31 1,616
26808 성북동고대병원 근처 1박할수잇는 모텔이나 숙박 추천해주세요 6 audi 2011/10/31 1,344
26807 이정희 의원님이 한미 FTA '여야 서명' 한거 맞대요 7 을사조약 2011/10/31 1,580
26806 박원순 "시민들로부터 협찬받아…계속 그렇게 살렵니다" 6 세우실 2011/10/31 1,688
26805 요즘 목동 전세... 1 심난해 2011/10/31 1,325
26804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1 비와외로움 2011/10/31 748
26803 급속도로진행되는 증세가 3 노화 2011/10/31 1,044
26802 전인권, 전인권 10 들국화 2011/10/31 1,832
26801 한미FTA반대 시위대 국회 진입하자, 경찰 물대포 쏘며 진압- .. 3 ^^별 2011/10/31 1,040
26800 남자들도 화장품좋은거 쓰면 피부좋아지나요? 2 살빼자^^ 2011/10/31 1,163
26799 안철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60 삐약이 2011/10/31 21,086
26798 코코아를 너무 좋아해서요............ 6 코코아 매니.. 2011/10/31 1,896
26797 진중권은 너덜한일로 맞서지말고 10 .. 2011/10/31 1,243
26796 정말 죽을꺼 같네요... 3 .. 2011/10/31 1,546
26795 정말 행복한 삶이란 어떤 걸까요? 7 삶 2011/10/31 2,321
26794 나꼼수 죽이기 보다 두려운 것은 나꼼수 서버 트래픽 (펌) 한걸 2011/10/31 1,281
26793 유자차 맛있게 담그는법좀 알려주세요 5 후리지아향기.. 2011/10/31 1,907
26792 호주-골드코스트 가 보신 분 찾아요. 8 첫여행 2011/10/31 1,371
26791 한미fta를 두고 전과 다른점 다른점 2011/10/31 730
26790 순천, 겨울여행도 괜찮을까요? 4 추울까? 2011/10/31 3,626
< 63441 63442 63443 63444 63445 63446 63447 63448 63449 634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