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사이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 받았다.

저는 당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없다.

아시는대로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는 국정원 개혁특위가 1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합의해서 이를 국민들께 공표했고 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안도 연내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연내에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 등은 국회에 의한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내용들이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합의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양당간사간 협의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 시간을 끌면서 여야 4회담에서 합의한 핵심조항조차 무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을 연내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갈경우 그 모든 책임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질 것이라고 민주당을 겁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조차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를 할수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혁안에 빠져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 기관 출입이나 사찰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겠다는 것이 지난 9월 16일 대통령과의 3자회동에서 대통령이 야당대표에게 강조했던 부분이다.

9월 16일 3자회담에서 제가 대통령에게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자 대통령은 특위설치에 동의하지는 않고 제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 파견을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0분동안 진행됐던 9월 16일 3자 회동 중에 대통령은 저에게 서너차례나 말하며 강조했다.

이날 함께 했던 황우여도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난 3일에 있던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했던 사항을 이제와서 국정원 법에 명시하지 않게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분명히 제1야당 대표에게 면전에서 직접 수차례 강조하며 약속한대로,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명시한 그대로 국정원법을 개혁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에 다시한번 강조해서 촉구한다.

저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철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

예컨데 최소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 국정원의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시키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사찰 감시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어렵사리주장해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인 사회가 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행위를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확실히 있어야 한다.

박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4자회담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개혁안 조차 이번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모든 당력 총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