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일파만파네요.

[성추행사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20&divpage=1128&no...
일방적인 진술로 성추행 징역 6개월...!
그야말로 폭발적 파급력의 사건이네요.
일단 판사의 판결 자체가 법적, 윤리적, 사회적 정당성을 전혀 담보하고 있지 않아서
더 큰 문제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괘심죄에 걸린 것 같다는 의견들이 절대 다수네요.
이건 남자여자의 성대결적 사안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도대체 저 남자분은 명예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oops]

성폭행 논란은 차치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 판사 이전에 기본적 법학지식마저 의심케하는 터무니없는 오판이죠.

기소한 검찰쪽에서 피고(성폭행 혐의 남자)의 유죄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는데
판사란 사람이 피해자 여자의 친술만으로 피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법정구속을 시켜버리다니...

공소권자인 검찰의 유죄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전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대원칙입니다.

[잘 모르지만]

그것만이 증거였을까 싶어요
판사가 바보가 아니구선

[ㅇㅇ]

한가정이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 남초싸이트에선 난리네요.
자신들의 가정도 잠재적으로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나 보더군요.
심각합니다.

[ㅇ]

58/
오늘 판결문 공개됐어요.
바로 그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그것만으로 징역을 때렸습니다.
사건 현장 영상에도, 주변 증인 그 누구도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욕처먹고 있는 거에요.

[이영학 같은넘도]

사형이 과하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친딸 1000번 성폭행한 색히도 17년인데
이건 어찌 6개월 판결이 나나요??
대한민국 판사는 자기 맘대로 판결내나요??

[...]

증인이 있었죠
남자쪽

근데 남자쪽이라고 배제

[판사가]

자기맘대로 ??
사실인가요?
증거불충분인데 실형6개월에 법정구속?
초범인데요?
괘씸죄라고 그렇게 맘대로 때려요?

[oops]

게다가 저 재판의 판사가 심각하게 문제인 것은,
성범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권고.제시하는 양형기준표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판사는 개개인 저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은 물론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존재지만,
대법원이 권고.제시하는 양형기준표를 무시?하고 판결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이유와 논거를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관례이고 상식입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상 저 피고인은 (설사 피해여성을 성폭행했다해도)
실형을 받을만한 사례가 아닌만큼 피고에게 실형의 전제로서 법정구속을 시키기 위해선
그 법정구속의 사유를 정연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사회적 반향이 엄청날 사건에 무책임 내지는 불공정하게 접근하고 판결을 한 그 판사의 처사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

어떤건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

일관되게 무죄 주장한걸
여자의 일관된 유죄증언에 무조건 유죄

유죄인데 (증거는 오직 여자주장) 무죄라고 계속주장하니
죄질이 나빠 너 괘씸죄 빽

[에고]

어쩝니까??
날벼락이네요.. ㅠㅠ
이영학이야. 그때 눈돌릴려고 난리친거고. 아마 저거 조금 지나면 사형은 안갈거라 짐작은
했어요.. 워낙 그놈이 아이큐는 낮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치 않았거든요.
빨리 일이 잘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여자참~~ 나도여자지만 어찌그럴까나

[변호사글이라네요]

https://m.blog.naver.com/canjelluv1117/221354683442

[ㅇ]

이 사건이 남자만의 문제도 여자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
한 가정을 이루는 남녀, 자녀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 가정의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더군요.
완전 파괴돼 버렸어요.
그 혼잡한 식당내 정말 1초도 안 되는그 짧은 순간 스친 결과로...

[이상]

요즘은 부모덕에 자기만 아는 공부잘하는 애가
커서 모두 판사가 되는건지
판결들이 희한해요

세상물정도 모르고 권위주의는 있고
독선적인 느낌?
판결이 상당히 이상해요

[이건]

정말 저 여자가 미친 ㄴ.. 저런 여자가 있기는 있죠 ㅠ
판사는 또 왜저러는지 ㅠ 완전 똥밟았어요 ㅠ 이건 정말 재판 다시 해야죠 ㅠ 변호사들도 어쩜 하나같이 합의하라고 지랄들.. 사법부는 정말 뿌리부터 죄다 썩은듯 ㅠ 진짜 실형 몇년 몇십년 때려야할곳에는 엉뚱하게 집행유예같은거 주면서 ㅠ 살인을 해도 초범이라 어쩌고 하면서 최소한의 말도안되는 형을 주면서.. 판사도 미친 ㄴ

[..]

당사자 아내가 올린 판결문을 보긴 했는데
설령 판사 판단에 성추행이 진짜라고 한들 초범이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개 집행유예 나오지 않나요?
그냥 징역 나왔더라구요. 판결문에 무슨 여자 진술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적어놨던데

[지금]

판결문읽은 법조인들 대부분 수긍 못하는 사건이던데요.
이건 미투운동을 떠나 우리 가족들도 꼼짝못하고 억울하게 당할수 있는 사건이던데 잘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사건으로 사회가 더 각박해질겁니다.
이젠 남자들이 여자들 옆에도 안오려고 할거거든요.
미친년하나하고 미친판사새끼하나 때문에 이게 뭔지.

[2심하면 무죄죠]

무죄나옵니다
단 1심 결과로 구속되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하고
항소가 쉬운게 아니죠
국가에 손배소 내야할것같네요

[암만]

돌려보아도 저게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하는건 무리가 있네요

[ㅇㅇ]

너무 화나네요

답답합니다
판결문을 판사가 썼다는게 참 믿기지 않아요

[ㅇ]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20&divpage=1128&no...

[??]

저 찰나에 움켜쥐었다고요???
얼굴도 제대로 못 볼 각도에 저 순간에 손목을 비틀어 움켜쥐었다니 ㅎㅎ웃음이 나오네요
저런걸로 징역살면 아무나 다 엮을수있지요.

[동영상 자세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동영상으로 여러 번 보니
남편 팔이 여자가 앞에 있을 때만 갑자기 여자 쪽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앞으로 옵니다.
저기서 팔이 여자쪽으로 왜 벌어지는 지 모르겠고요.

[저도]

길가다 순간적으로 당한 적이 있어서 여자분이 스쳤는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 영상만으로 유저들이 밀하듯 민질 틈이 없었다고만 생각하긴 어려워요.

[저도요.]

순식간에 성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는게 정말 어렵거든요.
와이프 분이 억울해하시는건 순전히 남편 얘기만 듣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남편 분 팔이랑
불러세웠을때 바로 돌아본거(무언가 찔리는게 있음)
일부러 여성분에게서 시선을 반대쪽으로 하고 지나가는 점
... 저는 남편 분이 의심스러운데요.

[저역시도]

저도 시내에서 길걷다가 마주오던 상대방의 손이 제 주요부위로 와서 세게 움켜쥐고 갔던 때가 있는데 저렇게 옆으로 스치듯하며 손을 아래로 뻗고 순간적으로 세게 만지더라고요. 길에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친구들도 옆에 있던 초등 6학년 때인데 중학생쯤 되는 남학생이 그랬는데 정말 어이없었죠. 뒤로 휙 돌아보니 지도 뒤돌아 보며 이상하게 웃어대던 그 얼굴이 생각 나네요. 때는 1984년...몇 초 안되는 짧은 시간이라도 성추행은 가능하고 그 나쁜 기억은 34년이 지나도 안 잊혀집니다.

[자세히 보면]

팔각도가 이상하긴하네요
참 애매......

[더]

더 끔찍한 일에도 남자들 잘 빠져 나오던데
설마
왜 걸릴까 무서운가
다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남자에게 관대한지 모르고 분노하시는지

[사람죽인걸]

집행유예 주는 게 비상식적인형량이죠.

[저거 찰나예요.]

계속 봤는데요,수십 번요.
남자 손이 콕 찌르는 포인트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급히 손 앞으로 모으고요.
사각지대를 남자가 아는 거죠.

이거 보고 저 옛날 전철 내릴 때
순식간에 어수선한 틈을 타 거기 쓱 훑고 기던 기억 떠올랐어요.

정말 찰나예요.

저 망연자실했던 게 떠올라 더럽네요.

저는 일어났을 가능성 높아 보여요.

[음]

성추행 초범에 징역형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할텐데, 이 나라 법이 남자에게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데, 저렇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저 정도 성추행 당해본 여자 나오라면 서울 시청부터 해남까지 줄세울 수 있을걸요. 저 여자분이 전혀 추행당한 사실이 없는데, 바로 항의한다? 그리고 법까지 간다? 그것도 돈도 목적이 아니고? 도대체 왜요?
처음 동영상 봤을 땐 무슨 일? 했는데 계속 돌려보니 남자 손이 부자연스럽긴 해요.

[저요?]

왜요? 제 댓 어느 부분이 거슬리는데요?

[..]

그 시점만 보면 걸어가면서 왼팔은 앞으로 모으고 있는데 오른팔은 안 모으고 있는거 같아요

[...]

성추행 맞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게 닿은 거였다면
여자분 저렇게 즉시 획 못돌아보죠.
남자 손이 바닥쪽으로 벌어지는 듯이 보이구요.

[판결문]

읽어보면 그냥 감정적인 판결 내린 듯요.
증거가 불명확한데 그냥 유죄추정..

[ㅇㅇㅇ]

분위기는 상가집 같은데요.
여자분이 바로 불러세우는 거 보니
그냥 스친 게 아니라 일부러 만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 것 같아요.
남자 주장 대로 조금 스쳤다면 저렇게 바로 불러세우지 않죠.
저 자리가 꽃뱀 출몰할 자리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스쳤다 치고...
그렇다면 6개월 실형은 과하다 싶긴 한데요.

애초에 스친 건 정중히 사과를 했다나요?
저 남자의 초기대응이나 수사 및 재판과정, 판사의 양형이유도 들어봐야 할 듯 해요.

물론 판결문이 지나치게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저 정도가 보편적인지 궁금하고요.

부인 주장이 저 남편의 주장이겠죠?
그런데, 스쳤을 뿐이다라고만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도 그 스친 거 사과했다는 얘기는 없군요.

그리고, 스쳤다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당한 사람만이 아는 거라...글쎄요.

부인이 남편말만 전적으로 신뢰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군요.

빌코스비 부인도 온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면서 남편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과는 참담했죠.

[..]

이 사건을 떠나서 판사를 뽑는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판사이잖아요.

[지금]

남자가 머리묶은 여자 추행한거고
따지는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누리심쿵]

법정구속....판사들 정말 대단하네요
인생 파탄내는 악마들..같아요

[..]

한 가정이 파괴됐내요...참...

[팔흔들고]

가다가 좁은 자리라 팔 앞으로 모은것 같구만 뭐가 성추행인지 저 cctgv 상으로는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저것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징역 6개월은 정말 과한거 맞아요

[성추행 맞는듯]

움직임이 성추행한것 같아요.

보통초범은 집행유예 많은데 실형까지 나온거보면
판사는 백퍼 성추행 확신한 상태에서
가해자 반성없음 태도불량?괘씸죄
이례적으로 추가한거 아닐까요?

근데 판사확신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니
뭘보고 백퍼 확신했냐 말 나올듯

[성추행새끼 넘 많]

Cctv론 가려져서 증거로 불충분해 보여요

이와 별개로 저렇게 1초만에 만지고 가는 새끼가 너무 많아요


특히 늙은 새끼들이
어린 새끼들도 있고요

Cctv보니 그동안 당한게 생각나서 열받네요

너무 순식간에 하고 지나가는 놈들이라

어느새 멀리 가 있어요

여자분은 순발력 쩌네요

담에 또 당하면 가만 있지 않으리라 다짐한 사람 같네요

[outdoor]

버스에서도 저런식 성추행 흔하죠. 버스 성추행하는 놈들 화학적 거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친 것들!

[...]

저렇게 1초 만에 만지고 가는 새끼가 너무 많아요2222
비슷한 경험한 분들 많아서 정말 속상하네요

[상습법 같은데]

저렇게 1초 만에 만지고 가는 새끼가 너무 많아요33333

도망간거 보면 백퍼죠

[음]

http://m.pann.nate.com/talk/343376160?&currMenu=category&vPage=1&order=N&stnd...

이 글 읽어보세요.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다 합니다.
각도가 다른 CCTV 화면도 있다고 하고요.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여성의 말이 맞다면...
남편 말만 믿었는지 몰라도 부인마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저 피해자 여성분]

10개월동안 사과조차 못받고,
식구들조차 저렇게 뻔뻔스럽게 언론플레이 하고...
정말 열받을 듯 하네요..
저 남자 한 두번 아닌 손솜씨(?)!!

[지금]

남편이란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좁으니까 두 손 모으고 있다가 내리면서
살짝 몸 틀면서 빠져나가는거 아닐까요?
왜 우리가 좁은 곳 지나갈때 무의식 중에 하는 자세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요즘은 솔직히 남자들은 정신 단단히 차리고
살아야 되긴해요.
여자가 불쾌하고 수치심 느끼고
피해자라고
그렇다면 그런거더라구요.ㅠㅠ

히구 그 사건도 잘 해결되길 빌고

각자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억울한 남자들도 안나오게
남편들 정신무장,경각심 심어줍시다!

[피해자 명예는]

10개월동안 사과조차 못받고,
식구들조차 저렇게 뻔뻔스럽게 언론플레이 하고...
정말 열받을 듯 하네요222222

[음]

원글님 올린 영상 보면 남자분 손이 왜 그때 오른쪽으로 뻗쳤을까요? 게다가 몸도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기울어졌다 지나갑니다.

..... 순간적으로 지나가며 추행당해 본 입장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왜 여자, 남자의 논리로 얘기하시는 지요?
게다가 피해자 지인의 얘기를 보니 가해자 의심이 많이 가네요.

[문제]

위댓글 읽어보니, 보상 요구도 안했다는데
돈을 요구했다고 피해자를 왜곡한거네요?
고소하면 합의 들어오니까 그냥 불러본
금액가지고 요구했다고 우기는건가요?
역시 부창부수!
만약 성추행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고소해서 피해자 여성이 얻는게 뭔가요?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처분이
나오는 나라에서 저런 판결이 나온건
괜히 나온게 아니겠죠.

댓글중에 남자거나 남자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군요.

이건과 별개로 성추행이 만연돼있는건 사실이잖아요.
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하나요??
가해자가 조심해야 하나요?

[캡처 영상봤는데]

원글님 올린 영상 보면 남자분 손이 왜 그때 오른쪽으로 뻗쳤을까요? 게다가 몸도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기울어졌다 지나갑니다.

..... 순간적으로 지나가며 추행당해 본 입장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왜 여자, 남자의 논리로 얘기하시는 지요?
게다가 피해자 지인의 얘기를 보니 가해자 의심이 많이 가네요222222222

[..]

저런놈들 여자 보고 0.1초만에 만지고 아무일없단식으로행동합니다 여러번 돌려봤는데 다른각도로도요 추행 맞습니다 유죄라고봐요 흘깃스쳤으면 여자반응이 저럴수없어요 남자가 여자유심히보네요

[..]

우리가 바보에요? 복잡한데서 스치고 지나간것과
움켜주고 성추행을 구분못하게요?
이자식들의 특징은 사람많은데 아침이고 대낮이고 때와장소가리지않고 아무데서나 막하죠 여태껏 한번도 안걸렸나봅니다 콩밥좀 먹어야지